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를 동반한 양적·질적 양적완화와 유럽의 정책금리 추가 인하 등 전 세계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 성장세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성공해 일시적인 반등세를 끌어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궤도로 진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도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찰스 콜린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는 뚜렷한 방향이 없이 되는 대로 정체돼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같으며, 2008년 경제위기 전 5년 평균인 3.7%보다 1.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집착하는 경기부양책들이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경제가 지난해 수준에 침체해 있다는 것은 올해 초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던 중국발(發) 악재 등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채권 펀드업체 핌코(PIMCO)의 호아킴 펠스 어드바이저는 "금융완화가 아직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너럴모터스 GM은 28일 미국 환경보호국이 매년 친환경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에너지 스타 챌린지 프로그램의 최고상인 에너지 스타 파트너 상을 수상했다. GM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에너지 스타 파트너 상을 수상함으로써, 친환경 분야에서 최고의 글로벌 친환경 기업임을 입증했다. ‘에너지 스타 챌린지 포 인더스트리’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은 생산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최소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 GM은 매년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 한해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약 5.6% 절감한 바 있다. 제임스 델루카 (James Deluca) GM 글로벌 생산부문 총괄 부사장은 “GM은 지난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개발을 위해 70억4천만 달러를 재투자 한 바 있다” 며 “GM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차량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 밝혔다. 한국지엠은 GM의 자회사로서 GM
금융감독원은 올해 분식회계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154개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는 감리 대상 회사를 확대, 2015년보다 23개사 증가한 154개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감리시 한계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를 집중하고 회계부정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키로 했다. 수년간 다수의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 그동안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건별 과징금을 합산·부과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키로 했다. 또한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을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4대 테마감리 이슈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4.13 총선에 2명의 전직 국세청장 출신이 선거전에 뛰어들어 당락여부에 세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전에 뛰어든 전직 국세청장은 14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더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후보와 17대 국세청장을 지낸 무소속의 한상률 후보. 이용섭의 후보의 경우 2014년 새정치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올해 더민주당에 재입당 광주광역시 광산을 공천을 받았으며, 현 광산을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상률 후보는 서산·태안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되자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성일종 새누리당 후보, 조한기 더민주당후보와의 3파전 양상. 세정가는 전직 국세청장의 당락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당선이 된다면 국세청의 우군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 다만 이용섭 후보의 경우 관세청장을 역임한후 국세청장으로 이동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 맨’인가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분분. 특히 한상률 후보의 경우 부적절한 골프·그림 로비의혹 등 구설에 휘말리며 국세청장에서 물러났다는 점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세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2]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했다.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출산지원금 ▷(지자체별)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 이번 전국 실시에 나선다.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
수입차 구매 고객들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이날 오후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는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와 BMW코리아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소유주는 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서 2월 정부가 발표한 개소세 인하(5→3.5%)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당시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분 차액을 환급했다. 반면 일부 수입차들은 "이미 1월 중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아우디코리아는 개소세 환급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딜러사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소세 관련 수입차 실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처럼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일 시 : 2016년 4월 8일(금요일) 오후 7시30분 □ 장 소 : 소노페리체 컨벤션 3층 (구, 삼성역 공항터미널예식장, 서울컨벤션) □ 연락처 : 02-2070-0280(사무실), 010-3795-9201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산지(山地) 중 477만㎡가량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세종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산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변경된 산지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류로 인해 모두 1158 필지(477만㎡)를 사실과 다르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981㎡가량의 산지가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삭제돼 아예 산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관련 정보가 잘못 등재돼 있는 경우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준보전산지의 공시지가는 보전산지의 1.18배가량으로, 실제와 다르게 관리될 경우 재산세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징수되거나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이 잘못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세종시에 잘못 등재된 산지정보 내용을 조속히 수정하고, 산지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 이전에 설치된 축사라도 면적을 늘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축사 면적변경 신청을 허가한 경우를 적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회계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즉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 교수, 학생, 중국공인회계사(CICPA)를 준비하는 분들은 주위에서 쉽게 회계에 관련된 중문을 접하게 되며, 지닌 한문실력을 이용하여 중문을 해석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은 대강의 뜻은 알지만 자기가 해석한 것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 경우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면 중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서적이 없던 중 중국회계 전문가인 고권석회계사가 세무•회계분야 국내 대표 서비스 기업 삼일인포마인과 손을 잡고 『회계를 위한 중국어독해』(삼일인포마인, 정가 40,000원)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회계관련분야에 특화하여 쓰여진 국내 최초이며 유일한 중국어독해 서적이다. 저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중국의 회계 및 세무에 특화하여 20년이상을 연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회계 및 세무관련 중국어에 통달하게 되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수집하여 온 회계관련 고급중국어, 이를테면 중문으로 된 회계 및 세무관련 법령이나 공문서, 자치법규, 회계기준, 대학 교과서 등에 등장하는 중국어문장을
인사혁신처는 지난 1년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취업심사를 운영한 결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율이 20%를 상회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업제한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 2014년 19.6%, 2015년 20.8%였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2014년 51명에서 2015년 11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를 요청한 사안 중 20% 이상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유사한 취업제한 제도를 운용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해 유착관계를 이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담당하지 않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맡은 업무까지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고위직 퇴직자(1급 이상)가 전문분야에 재취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공직유관단체 179개를 비롯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 1294곳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해 비영리분야의 민관유착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만 퇴직공직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유암코 본사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사모펀드가 지난 10여년간 충실히 모험자본을 공급해 왔듯 앞으로는 기업 및 산업 구조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분야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상시 구조조정의 주체로 그 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등 주요 투자자들은 구조조정 시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는 동시에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달라"며 "정부도 사모펀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시장에서 유암코를 '운영자', 채권단을 '조성자', 기업을 '수요자'로 규정했다. 임 위원장은 "유암코는 지난해 9월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으면서 영구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채권단을 비롯한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개 회계법인 및 소속공회계사를 적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은 사원 및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 업무제한 등의 징계 조치를 부과했다. 또 이와 관련한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 중 법률을 위반한 사원이 가장 많은 곳
△68년생 △서울 △남강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37회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대전세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심사정책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국장(現)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매출이 줄어들자 기업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냉랭하다는 뜻이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에 따르면 4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5.7로 6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3월 실적치도 94.2로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기업들의 매출 감소는 자금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전망치는 1월 100.4를 기록한 후 ▲2월 97.0 ▲3월 95.6 ▲4월 94.8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1년 내내 100을 하회했다. 기업들은 자금사정 관련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5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원가 상승(12.6%)이 그 뒤를 이었다. 전망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수(98.5), 수출(97.4), 투자(94.8), 자금사정(94.8), 재고(101.1), 고용(96.6), 채산성(96.4)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실적치(94.2)
지난 2월 편의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의 매출이 일제히 감소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편의점 매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31.4%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도시락, 수입맥주, 김밥 등의 수요 증가, 담배값 인상 효과, 점포수 증가 등의 효과다.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전년과 달리 설 특수가 1월과 2월에 분산되면서 매출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설 특수가 반영되면서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보다 영업일수가 1일 증가했음에도 7.0% 감소했다. 특히 식품 매출이 8.3% 감소세를 나타냈다. 백화점도 결혼시즌 행사로 가정용품 판매가 15.4% 증가했지만, 설 특수 분산으로 선물세트 등 식품 판매가 16.6% 줄면서 1.9%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업형슈퍼마켓도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다만 설 특수를 감안한 유통업체의 1~2월 매출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매출이 1.1% 증가했고, 백화점은 3.5% 증가세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31.4%, 기업형슈퍼마켓은 1.0% 전년 대비 매출이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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