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경제부총리, 제1회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 특별연설(송도 쉐라톤호텔) ▲09:00 기재부 1차관, 한중경제포럼 축사(63빌딩 그랜드볼룸) ▲09:30 금감원장, 금융권 사이버테러 대응 현장방문(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09:50 기재부 1차관, 물가 관련 현장방문(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 ▲10:00 금융위원장, 유암코 현장 간담회(연합자산관리/전체공개)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PPS홀) ▲11:00 경제부총리,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 축사(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2:00 산업부 장관, EU대사단 오찬간담회(포시즌H)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는 오는 31일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청사내 중증장애인 카페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갖는다. 서울청사관리소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복지향상에 긴밀히 협조하며, 사회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사진1] 이로 인해, 지난 2월 고양청사내 시범 운영을 시행하게 된 중증장애인 카페 ‘꿈앤카페’는, 지금까지 전국 공공기관 건물 일부를 무상 임대해 운영돼 왔지만 처음으로 정부청사에 들어서게 됐다. 이번에 개소하게 된 ‘꿈앤카페’는 중증장애인 4명, 매니저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2명씩 오전, 오후 근무를 나눠서 하게 된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공공기관 건물 내에 카페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해 2016년 3월 현재는 37곳의 꿈앤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한·중FTA 발효 이후 100일 동안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관세청에 가장 많이 질의했던 20개 사항을 정리한 ‘한·중FTA 이행안내 20선(選)’이 발간됐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책자에는 한·중FTA 발효 직후 FTA 활용 실적이 전무한 수출입업체는 물론, 우리나라가 타 국가와 체결한 FTA와의 활용 관계 등을 묻고 답한 실용적인 문답이 담겨 있다. 관세청에 예시한 문답에 따르면, A 社의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해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해, 세관으로부터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이 담겨 있다. B 사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칸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세관은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C 사는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으며, 수입신고필증
최대 1천600만원의 컨설팅비용과 별도의 교육비가 지원되는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이 전격 시작된다. 관세청은 29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4개 중소기업, 15개 AEO 자문 기관,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2] 이와관련, 관세청은 올해 총 32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에 필요한 최대 1천600만원의 상담 비용과 업체당 교육비 75만원을 지원하며, 공인획득을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저리(低利)의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례없는 저유가, 세계 경기 둔화, 주요 교역국의 불안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AEO 공인을 획득하는 것은 중소 수출기업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지원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위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체결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통해 주요 교역국에서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협약식에 참가한 자동
◇…당초 3월중 세무사회이사회 개최가 유력했지만 29일 현재 이사회 소집일정이 미정이라는 점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 내에서도 지연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금번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서울·중부지방회장을 비롯 고시회장, 전임 세무사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위반을 적용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윤리위에서 의결하면서 촉발. 이후 이들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징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최종 결정은 세무사회이사회에서 다뤄지게돼 원안 유지 또는 징계 경감 여부가 관심사. 세무사회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후 9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사회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 세무사회 한 임원은 “이사회 소집은 백운찬 회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여부가 결정된다. ‘징계’라는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는 사안인만큼 화합을 위해서는 백 회장이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할텐데 질질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 이와함께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도 화합 차원에서 회장이 결심 하면 간단히 끝날 사안인 데도 장기간 지체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족쇄를 채워두려한다
□ 상 호 : 세무법인 에이블 □ 개업소연 일 시 : 2016년 4월8일(금) 11:00~21: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501호(서초동 서초프라자) □ 전 화 : 02-3473-0141. 팩스: 02-588-1889
◇…당초 3월중 세무사회이사회 개최가 유력했지만 29일 현재 이사회 소집일정이 미정이라는 점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 내에서도 지연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금번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서울·중부지방회장을 비롯 고시회장, 전임 세무사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위반을 적용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윤리위에서 의결하면서 촉발. 이후 이들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징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최종 결정은 세무사회이사회에서 다뤄지게돼 원안 유지 또는 징계 경감 여부가 관심사. 세무사회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후 9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사회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 세무사회 한 임원은 “이사회 소집은 백운찬 회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여부가 결정된다. ‘징계’라는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는 사안인만큼 화합을 위해서는 백 회장이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할텐데 질질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 이와함께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도 화합 차원에서 회장이 결심 하면 간단히 끝날 사안인 데도 장기간 지체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족쇄를 채워두려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강화하되, 비과세·감면을 지속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등이 신설되며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16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신규 도입시 예비타당성조사,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도래시 심층평가가 차질없이 추진된다. 부처간 협업강화 방안으로는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가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외식업종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2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맹분야에도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등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사후적인 법집행에서 한 발 나아가 사전적으로 가맹 희망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맹희망+ 시스템'을 구축할 게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현행 외식업 분야의 표준계
공기업들이 퇴직자단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근거 없이 운영비와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등 여전히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34개 공공기관과 3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공기업은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5년간 총 14억여원을 예산으로 지원했으며 코레일 등 5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대표적으로 관광공사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퇴직자단체에 행사비 명목 등으로 5년간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 명의로 임대한 보증금 2억8000만원 상당의 사무실까지 공짜로 내줬다.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한전의 경우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인 A사 등에 위탁하던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을 지난해부터 경쟁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해 발주하는 대신 전체 물량의 85%(84억원)를 통합발주했다. A사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허영재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허 신임 정책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경기도청 연설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2014년 6월부터는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9일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스마트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국가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되면 이러한 혁신사례들이 모여서 국가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출 받는 '관계형 금융' 대상 업종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관계형금융 취급 대상을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계형금융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숙박업 외 기타 업종들도 앞으로는 재무 정보 이외의 기술력, 업계 평판, 사업 전망 등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형 금융은 기업 기술력, 성장 가능성, 대표자 경영 능력, 거래 신뢰도 등 비재무적인 경영 정보를 활용하는 대출 방식으로 신용도가 낮지만 사업성은 있는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관계형 금융은 지난 2014년 11월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861건, 1조8637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유망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은 유망 중소기업을 장기 거래 고객으로 확보해 새로운 수익기반을 만들게 될 것으로
이번 19대 국회의 입법 효율성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됐다. 법안 가결율은 역대 최저였고 법안처리 속도는 가장 느렸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발표한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19대 국회(2012년 5월30일~2016년 3월24일)에서 발의된 1만7752건의 법안 중 지난 24일 현재까지 7129건이 가결됐다. 법안가결율은 40.2%로 ▲15대 국회 73.0%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해 가장 낮다.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 국회는 210.1일, 16대는 국회 272.9일, 17대는 국회 413.9일, 18대 국회는 485.9일로 분석됐다. 특히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기요틴과제 31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시행령이하 과제는 97.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로 조사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육성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초정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 전국소상공인대회'에 대한 자체 성과보고와 초정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점포의 손해를 감수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 축제에 참여해줬다"며 "제1회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이끌어 오면서 부족했던 점들은 내년 행사 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국회 계류 중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파견 확대를 통한 뿌리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며 이것이 고령층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 노년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파견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과당경쟁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네이버 이사는 "모바일로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홈페이지를 활용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매달 진행되는 소상공인 축제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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