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지난해 조세불복으로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준 세액이 2조3천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유승희 의원의 인사청문회 관련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과세 불복 환급금은 2014년 1조3천751억, 2015년 2조4천989억, 2016년 1조6천655억, 2017년 2조2천892억, 2018년 2조3천195억에 달했다. 과세불복 환급금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복 절차별로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환급금이 더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심판청구 환급금은 9천860억, 행정소송 환급금은 1조1천65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청구 환급금은 2014년 8천619억, 2015년 1조3천521억, 2016년 8천561억, 2017년 1조1천591억, 2018년 9천860억 등 평균 1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건수 기준 25.6%, 금액 기준 15.2%를 기록했으며, 행정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건수 기준 11.5%, 금액 기준 26.6%였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2] 김 후보자는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 조사심의팀 확대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 세목의 신고관리와 관련해 현행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고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축해 나가겠다"고 한 것. 김 후보자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에게 역외탈세 대책 및 관련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묻고 "세무대리인·전문가 등이 기획한 조세회피전략을 사전에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EU는 내년 7월부터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BEPS Action 12)'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의 특징을 갖는 세무컨설팅 또는 거래를 조장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해당 전략을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한편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역외탈세규모는 1조3천400억원으로 매년 몇백억원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조사건수 226 223 228 233 226 부과세액 12,179 12,861 13,072 13,192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5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이 남성보다 무려 15배나 차이가 난다며 '남세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여성간부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성별·직급별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5급 이상 간부는 1,173명으로 전체 인력 20,240명의 7.8%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남성은 12.0%, 여성은 1.8%로 남성과 여성 간부 비율이 무려 1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9급 국세공무원은 뼈 빠지게 30년을 일해야 사무관이 될 정도로 하급직이 심각한 사기저하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여성의 승진율이 남성보다 무려 15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성차별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여성간부 비율 할당제 도입을 통해 승진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성별·직급별 인력 현황] 구분 합계 차관급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합계 20,240 1 36 22 346 1,173 4,622 6,939 4,258 2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비리 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 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서울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고, 현대차 측이 해당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이전인 6월에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5일 스타트업 수출 종합지원을 위해 창업진흥원(원장·김광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은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부터 수출 및 통관애로 해소까지 종합 지원함으로써 수출 활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유망 스타트업을 창업진흥원과 공동 발굴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고 수출통관 및 FTA활용,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종합 컨설팅을 전담한다. 또한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에 대해서도 해외주재 관세관 및 외국세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진흥원은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출·FTA 활용 등 종합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서울본부세관을 연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명구 세관장은 "스타트업은 수출부진을 타개할 중요한 新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기술과 창의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 맞춤형 수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증대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25일 의약품 수출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주)래피젠을 방문했다. 정부는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을 5대 수출 유망 소비재로 선정한 바 있다. [사진1] 2002년 설립된 (주)래피젠은 진단시약, 전문의약품 등을 제조해 수출하는 업체로, 지난해 중국·말레이시아 등에 약 227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한 중소벤처기업이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통관·환급·FTA활용·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수출확대를 위한 관세청의 분야별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수출 및 기업경영과 관련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웅 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 유망기업 및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세관(세관장·박희규)은 25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관세행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활용 △환급 등 세정지원 △수출물품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외통관 애로 해소 △FTA-PASS 보급 및 활용방법 등 5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안산세관은 안산·시흥지역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7월 4일 안산상공회의소, 9월 26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희규 세관장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대외무역 여건이 불확실하다"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1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던 2015년을 기점으로 세무사 징계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현재 세무사 징계인원은 30명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세무사 징계인원을 살펴보면, 2010년 10명, 2011년 55명, 2012년 11명, 2013년 37명, 2014년 51명, 2015년 121명, 2016년 90명, 2017년 57명, 2018년 52명. 이들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으며, 다음으로 제12조의5 사무직원 관리소홀이 뒤를 이었다. 인원은 적지만 명의대여 금지나 탈세상담 금지 조항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종전까지는 한명도 없었으나 2017년부터 적발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징계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가장 많고 직무정지가 뒤를 이었다.
국가직 일반직보다 무려 6년1개월 더 걸려 국세청 직원들이 9급 공채로 입사해 5급 사무관이 되기까지 꼬박 30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30년5개월이 걸렸다. 7년 전인 2011년때와 같다. 특히 9→5급 승진소요연수는 2010년 29년2개월에서 2014년 32년1개월로 계속 늘어나다 이후 조금씩 줄어 2016년 27년3개월까지 단축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7년부터 다시 29년9개월로 늘었고 지난해 30년5개월로 다시 30년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9→8급은 3년2개월, 8→7급은 6년3개월, 7→6급은 10년1개월, 6→5급은 10년11개월이 걸렸다. 최근 3년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를 보더라도 8→7급만 6년3개월로 변함이 없었고, 나머지 6→5급, 7→6급, 9→8급은 모두 더 길어졌다. 게다가 7→6급은 지금까지 한번도 10년 넘게 걸린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10년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 인천세관의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 적발실적이 95kg, 197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25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인천세관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중량 35%, 건수 14% 각각 증가한 95kg, 197건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6,846g(44건), 대마류 7,001g (77건), 신종마약 등 기타 마약류순이었다. [사진1] 특히 지난해 말부터 담배처럼 쉽게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카트리지의 국내 밀반입이 대폭 증가해 올해 1월부터 6월20일 현재까지 총 160건, 7천248g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도 전체 대마카트리지 적발 건수인 45건, 1천985.1g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밀반입 경로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되고 있고, 적발품목도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카트리지뿐만 아니라 대마초, 대마쿠키, 대마초콜렛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제품이 밀반입되고 있다. 인천세관은 대마 합법화지역(캐나다 전체, 미국 L.A 등)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된다며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25일 2층 감사장에서 '창의인재' 39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 업무개선안을 제출한 직원에 대해 시상했다. [사진1] 이동신 청장은 격려사에서 "창의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대전청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나가는 참주인의 역할과 함께, 신규직원과 중간관리자의 가교로서 조직의 활력소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창의인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대전청은 2015년부터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 업무성과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인재를 공개검증 등 4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창의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창의인재로 선발된 직원들은 매년 창의 아이디어 및 업무개선 사항을 제출함으로써 납세서비스 향상 등 효율적인 국세행정을 견인하고 있다.
2022년부터 세무직 9급 공무원 공채 응시생들은 '세법개론·회계학'과목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무원 공채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무와 연관된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된다.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과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 기재위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이 법리에 충실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충민원 절차를 적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말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는 총 28만127명이다. 한편 2015년 ‘공제할 재산세액’ 위법판결 이후 해당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됐으며, 국세청은 시행령 규정대로 2016년 이후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과한 종부세도 위법하다고 소송이 제기돼 1심은 승소했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신이 임명될 경우 출신지역이나 임용구분에 편중되지 않는 인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선,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 실시" "국세청장 임기제, 국세행정 안정적 운영 장점...임기말 지휘권 약화 우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 취임 이후 전개될 인사구도와 관련해선, "출신지역이나 임용구분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이 임기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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