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무서(서장·손영준)는 27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관내 800여명의 외식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사진1] 이날 손영준 서장은 인사말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상 어려움을 경청해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자 멘토링 제도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및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제도도 안내했다. 현장상담에는 세종서 납세자소통팀과 나눔세무사들이 함께 참석해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1 대 1 맞춤형 상담과 세금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금에 대한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세종서는 앞으로도 간담회 개최, 현장상담실 운영 등 납세자와의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26일 '적격' 의견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제 취임만 남았다. 새 청장 취임을 앞두고 현 한승희 청장과 상반기 명퇴 세무서장들의 퇴임식이 28일 일제히 열릴 예정이다. 한승희 청장 퇴임식은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으며, 서.과장급 14명의 명퇴식은 같은 날 오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퇴임식도 이날 오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후보자는 28일 오후 서울청장 이임식을 갖고 내달 1일 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세관(세관장·남성훈)은 제33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양양국제공항에서 불법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행사는 불법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심각성 및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속초세관은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리플릿·마약탐지견 인형 등을 현장에서 배포했다. 남성훈 속초세관장은 "최근 해외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불법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마약류 단속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속초세관은 해외 여행 성수기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홍보 및 검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현재 미화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인식에서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천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천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천명에서 2천869만5천명으로 약 100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 1천861달러, 6월24일 기준), 중국은 5천위안(약 727달러, 6월24일 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우리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올 상반기 소득분 9월10일까지 신청 12월 지급 국외사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게재용역 서비스 부가세 과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5%로 인하 6개월 연장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도 일괄납부제도를 담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구글 등 해외IT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시행되며, 12월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밝힌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깎아준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구글 등 해외 IT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후 1시 장소: 더채플앳청담 6층 채플홀 연락처: 02-2261-3000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협약내용대로 이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7월1~9월30일까지 기업들로부터 성실납세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7월1~9월30일까지 성실납세협약 신청 받아 지난해 수입금액 300억~1천500억 미만 법인 대상 법인세 성실신고 인정되면 정기 조사 면제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옛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로,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18년 수입금액이 300억 이상 1천500억 미만인 법인이다. 종전까지는 1천억 미만이었는데 올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0억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들 기업 중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 체결을 원할 경우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을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과 기업의 협약체결 대상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이다. 협약 체결 후 국세청과 해당기업은 연 1회 정기 세무진단과 필요시 수시 세무진단을 통해 공개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 자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요건이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 자산인 만큼 제약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재산요건이 6억원 미만에서 결정될 예정인 만큼, 근로장려금 역시 이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확대에 비해 전담인력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인력충원 및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장려금 전담인력으로 947명의 증원이 요청됐는데, 374명만 승인됐다"면서 "근로장려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전담인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의견으로 채택됐다. 국회 기재위는 26일 오후 7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채택했다. [사진2]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경과보고서 발표에서 “2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세정현안 대책 및 도덕성, 국세청장 적격성 여부 등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경과보고서에는 세정현안과 관련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고시에 대한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부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방지 문제 △과세정보 제공의 확대 필요성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방안 등 최근 세정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했음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세정추진 과정에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여야 의견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작성했음을 밝혔다.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은 이같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기재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적격의견으로의 채택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김
박근혜 정부 시절 세무조사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도별·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분야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5) 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에 비해 줄어들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천795건, 부과세액 4조5천566억원로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평균 5천348건, 부과세액 5조6천887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사건수는 2천570건, 부과세액 2천996억원로 집계됐다. 역시 집권기간 평균 2천983건, 4천266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역시 4천167건, 3천40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평균 4천298건, 3천970억원을 기록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26일 제33차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대구세관 직원들은 대구국제공항 출입국 여행자 및 공항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마약퇴치 홍보 리플렛 등을 배포했다. 또한 대구국제공항에서 활동 중인 마약탐지견 '유로', '해솔'과 함께하는 포토타임도 진행됐다. 이날 대구국제공항 이용자 등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마약탐지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홍보 캠페인에 적극 호응했다. 대구세관은 ‘마약의 경우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며, 마약 밀반입 사실 등을 알게된 경우 국번없이 125(포상금 최대 1억원)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재일 세관장은 "최근 대구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편수가 급증하고 있고, 여행객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약류의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 운영현황 및 실적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김현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한편,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수 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나섰으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정치적인 하명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유총 사태, 부동산대책회의에 왜 국세청장이 참석하느냐"고 물었으며, 추경호 의원은 "과거 선배 국세청장들은 정부부처의 대책회의 참석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했다"고 신중한 참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합당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26일 '6월의 인천세관인'으로 휴대품통관1국 공항휴대품1과 임지현 관세행정관을 선정, 시상했다. [사진1] 임지현 관세행정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발생 가능한 혼잡 상황 및 위법상황을 가정해 모의통관 연습을 계획·실시하고, 입국장 면세점 전용봉투·봉인씰 사용 의무화, 내국물품 반품절차 마련 등 휴대품통관 감시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새로운 위험관리 기법으로 2억원 상당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중국산 저가 어린이제품 10만4천점을 적발한 박제빈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철강재 원산지 기획단속으로 823억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한 김종진 관세행정관(45세,남)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 또한 관리대상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200억원 상당 녹용·비아그라 등 밀수입 2만7천점을 적발한 김연진 관세행정관이 조사·감시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중소기업지원분야 유공자로는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FTA 수출활용률 11% 향상에 기여한 하현순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중소운영업체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비용 절감 및 면세점 운영
한신공영(주)은 전남 순천시 복성지구에 공급하는 '순천 한신더휴'의 견본주택을 이달 28일 개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2] 낮은 건폐율·넓은 동간거리로 쾌적성 우수 교육 특화 서비스·최첨단 IoT 시스템 자랑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장점 '순천 한신더휴'는 지하 3층~지상 18층의 아파트 14개 동, 총 9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전용 67㎡(84가구), 전용 75㎡(171가구), 전용 84㎡A(551가구), 전용 84㎡B(49가구), 전용 102㎡(120가구) 등이다. 인근에 왕의산·웅방산·서산이 위치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춘 '숲세권' 아파트로, 특화 단지설계까지 도입해 더욱 쾌적성을 높였다. 건폐율이 18.49% 로 낮게 설계됐고, 동간 거리도 넓다. 단지 3면에 걸쳐 약 1600㎡ 규모의 완충녹지가 마련될 예정이고, 약 2.5km 단지 둘레길도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조성될 생태문화지구에는 캠핑장과 뮤지컬공연장·미술관·숲속 공연장 등 문화복합시설, 서바이벌 체험장·숲속 놀이터·광장·산책로 조성이 계획돼 있다. 사통팔달 교통여건도 좋다. 순천과 광양을 잇는 순광로와 순천과 여수를 잇는 무평로가 가까이 있어, 여수·광양
제주세관(세관장·이승규)은 이달 25일, 26일 제주국제공항 입출국장 등지에서 해외여행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33회 세계 마약퇴치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제주세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마약류 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히 마약류 대리운반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리플릿과 홍보인형을 배포했다. 또한 마약탐지견 적발시범 등을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세관은 "관세국경 최일선의 마약단속 기관으로서 X-ray, 우범여행자 정보분석시스템 및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해 마약류 밀수 원천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마약밀수신고 : 125 또는 제주세관 홈페이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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