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는 ‘처음처럼 미니어처’ 시즌 1.5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주류는 지난 4월 한정판 미니어처 패키지를 선보인 바 있다. 시즌 1.5는 신진디자이너와 함께 만들어 지난 제품에도 적용했던 ‘처음처럼’의 까치와 새싹 캐릭터를 그대로 활용했으며, 미니어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보여주는 캠핑과 나들이 테마, 음주 트렌드인 홈술과 혼술 테마, 총 4종으로 디자인했다. [사진2] 시즌1과 동일한 120ml 용량의 ‘처음처럼’ 12병으로 구성됐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번 출시 이후 판매처가 어디인지, 추가 생산계획은 없는지 소비자 문의가 많았다”며 “이번 역시 소장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7조원대 부과…불복 통해 2조원대 부실부과 판명 2017년엔 6조원 부과했는데, 40% 넘게 되돌려 줘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공정과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세무조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국세청 세무조사는 결코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위협적인 칼날임은 분명하다. 역으로 이렇듯 납세자에게 무한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는 세무조사이기에 국세청 또한 세무조사 선정부터 조사 착수에 이어 최종 과세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를 살핀 결과, 연간 약 1만6천여 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 또한 연간 7조1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한해 걷어들이는 연간 세수에 연동해 보면, 매년 세수실적이 늘어나는 반면 세무조사 실적은 줄어드는 추세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전체 세수대비 2.5%~3.0% 수준이다. 지난 달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가 '쥐어짜기식' 또는 '세수증대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국회 기재위 의원들의 지적에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세청 세수는 96% 이상이 납세자의 자납세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반박 또한 근거가 있는 셈
비행시 선두주자로 불린 김형환<사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조만간 단행될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지난주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6일 광주청장으로 부임해 1년여 동안 근무해 왔다. 국세청에는 '지방청장 재임 1년 후 명예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 1963년생 세대2기 출신인 김 청장은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비행시 1급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한편 고위직 인사는 이번주 후반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장애인 장기대여 차량에 대한 개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등의 경우 1989년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조건부 면세 규정을 두어 구매차량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대여 승용차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승용차는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보완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조건부 면세 혜택을 부여할 뿐, 장애인이 임차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설 의원의 설명이다. 설훈 의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에 반드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장애인 등의 소유차량과 임차차량 구분 없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수증기 외에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1월 2030년까지 전국 수소차를 63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전기 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안산세관(세관장·박희규)은 중소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CEO를 위한 'Hello CEO'(중소기업 수출 종합정보 E-Mail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Hello CEO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무역동향, 달라지는 수출행정 제도,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소개 등 수출기업에게 유익한 정보를 중소기업 CEO의 E-메일로 월 1회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정보는 초보 수출기업도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 Hello CEO 예시 [사진1] 안산세관은 정보 부족으로 정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법 규정 이해부족에 따른 법규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ello CEO를 제공받길 원하는 중소기업 CEO는 안산세관(031-8085-3833)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4일 대구·경북지역 10개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을 초청해 온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2] 대구세무사회는 이날 그린지역아동센터, 무태지역아동센터,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셋둘삶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아동·청소년센타 바름, 홀트종합사회복지관,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0개 사회복지단체에게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전달행사는 2분기 지역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 실시됐다. 구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성심성의껏 기탁한 성금을 이렇게 직접 전달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격려한 뒤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피는데 뜻있게 쓰여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불우이웃들을 보살피는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빠듯한 예산으로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단체의 일을 직접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롯데칠성음료는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스위트블랙(500㎖)'<사진>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스위트블랙은 롯데칠성음료가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브랜드로 선보이는 세 번째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라떼와 블랙에 이어 스위트블랙 타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해 이번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찬물 또는 상온의 물을 이용해 커피를 추출하는 콜드브루 방식으로 진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 커피에 설탕을 더해 부담스럽지 않은 기분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는 하루 커피 음용량 증가 및 가용비(가격 대비 용량) 트렌드를 반영해 지난 4월 출시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며, "최근 배우 이병헌과 박정민을 모델로 기용한 '워라밸을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콘셉트의 광고로 더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에 출시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블랙은 출시 3개월 만에 300만개가 판매되며 대용량 RTD(Ready To Drink) 커피 트렌드를 이끌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라떼 제품이 출
국세청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해 연말정산 후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소득금액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5일 안내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면 된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지원했다.오는 26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받는 방법 1. 홈택스 초기화면(www.hometax.go.kr)에서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민원증명에서 [국세증명신청] 클릭 [사진2] 2.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버튼 클릭 [사진3] 3. 관련 내용 입력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사진4]
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청에 송무국을 만들고 변호사 채용도 늘리고 있지만 대형로펌과의 고액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국회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0억 이상인 고액소송 사건 57건을 놓고 국내 6대 대형로펌(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화우, 세종)과 싸웠으나 이중 22건을 패소했다(건수 패소율 38.5%). 특히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고액사건 패소율(건수)은 서울청에 송무국이 생긴 2015년 이후 30%대 초반에서 4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패소율은 2014년 19.4%에서 2015년 32.6%로 껑충 뛴 후 2016년 31.0%에서 다시 2017년 38.9%, 2018년 38.5%로 뛰어올랐다. 금액 패소율도 2014년 27.8%, 2015년 28.4%로 20%대 후반대를 기록했으나 2017년 32.4%, 2018년 30.7% 등 30%대로 올라섰다. 이처럼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고액소송의 경우 국제.금융거래 등 복잡하고 선례가 없는 사건이 많고 대형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
하루 평균 1천540명이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입국장 면세점의 총매출액은 54억9천300만원, 일평균 매출액은 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1여객터미널(에스엠면세점)에서 39억7천300만원(72%), 제2여객터미널(엔타스듀티프리)에서 15억2천만원(28%)의 매출을 올렸다. 구매자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인원은 총 5만455명으로 내국인이 4만8천478명(96%), 외국인이 1천977명(4%)이었다. 일 평균 1천540명의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했으며, 1인당 평균구매액은 11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물품으로는 주류가 58%(31억8천500만원)로 제일 높았고, 이어 화장품·향수 17%(9억1천200만원), 식품류 12%(6억7천500만원) 순이었다.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4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전체 시정실적은 2014년 2천435건에서 2018년 3천656건으로 50% 증가했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은 2014년 911건에서 2018년 1천814건으로 99%이상 증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금호고속(사장·이덕연)이 '2019 한국서비스대상'에서 8년 연속 고속버스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2]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서비스대상은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개인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금호고속은 리더십, 전략, 고객과 시장 중시, 정보와 지식, 인적자원, 부문별 경영성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호고속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업계 내에 '도로 위의 퍼스트 클래스'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개발 및 도입을 주도해 한층 진화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다. 또한 업계 최초로 ADAS(첨단운전자지원장치) 및 신 DTG(디지털운행기록계)의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 K-DRI(금호 운전자 위험 관리지수)를 산출하는 등 승무사원 운전습관 계도에 적극 활용해 안전운행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은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금호고속은 고객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국내 운수업체의 선두기업으로서 책임과 자신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
발 인: 2019년 7월 5일(금) 빈 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연락처: 062-232-4352 (사무소)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1급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사 뚜껑이 언제 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세청 직원들 역시 '1급 인사는 거의 다 정해졌다고 하는데 언제 발표하느냐'며 귀동냥에 한창. 서울청장 등 1급과 고공단 인사, 서.과장급 전보인사는 인사절차를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경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그때까지 공석인 기관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이미 전환돼 운영되고 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김현준 청장의 첫 고위직 인사가 어떤 양태를 보일지 궁금하다"면서 "김현준 청장이 본청 조사국장 출신인데, 과연 본청 조사국장과 특별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누구를 앉힐지 주목된다"고 한마디. 또한 서울청장 등 1급 인사는 BH의 의중을 감안해 단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출신지역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세정가에서 꾸준히 제기. 한 인사는 "통상 고위직 인사 인터벌이 길어지면 여러 설과 억측들이 나돈다. 절차가 있겠지만 빨리 단행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3일 1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