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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감사원 올 재정분야감사 '세입기반확충. 환급 등' 중점

올해 감사운영방향은 국세징수 환급과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 세입기반 확충과 형평과세 실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감사원은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을 계속 연장하여 감면액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대한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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