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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인터뷰] 최양섭 세무사(前 중부청 조사1국3과장)

세무조사 경험 토대로 납세자 심리적 부담 해결할 터

"세무조사는 조사자인 국세공무원이나, 피조사자인 기업(납세자)입장에서 볼때 사실상 모두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의 조사경험과 전산세무조사 총괄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근 중부청 조사1국3과장으로 명예퇴직한 최양섭(崔良燮)세무사<사진>.

 

 

 

지난 1975년 행정고시 18회에 합격한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 사무관(5급)으로 임관해 그동안 다양한 세정경험을 쌓았던 노하우를 이제 납세자들과 상생의 관계에서 입각해 세금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崔 세무사는 "현재의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현상과 맞물려 세무관련 법률도 그 뒤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전제한뒤 "이러한 상황에서 제반 경제생활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세금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절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대한 세법의 모든 분야를 1~2명이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한 일.

 

 

 

이에따라 '세무법인 삼익'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세무사 7명의 자문과 연구 그리고 필요시 공동협의를 거쳐 납세자들에게 세무자문에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해답을 도출해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조세불복의 요체는 정확한 문제진단과 권한있는 부서에 대한 끊임없는 정당성 주장이다."고 정의를 내리고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방어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이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납세자 속으로 녹아들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주중국한국대사관에서 세무협력관으로 근무했던 최양섭 세무사는 중국에 진출한 8,000여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세법과 세무행정에 대한 홍보상담의 경험을 살려 국제조세에도 진출한다는 특화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崔 세무사는 실제로 세금관련 고충발생시, 중국국세본청을 비롯해 ▶북경 ▶심양 ▶천진 ▶청도 ▶위해 ▶연태 ▶상해 ▶소주 ▶심천 ▶동관 등 국가세무국을 상대로 현지 국가세무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했었다.

 

 

 

이 당시 이들 중국세무 관련업무로 3년에 걸쳐 호흡을 맞추었던 趙英愛 중국공인회계사와 다시 호흡을 함께 할 계획이다.  조영애 중국공인회계사는 중국세법의 한국어해석을 필두로 사업자등록에서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중국세무 실무경력이 10년이 넘는 베테랑.

 

 

 

중국현지법인의 세무고충, 세무법인 삼익에 의뢰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싶다.

 

 

 

崔 세무사는 이와관련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기업들이 중국 세무국으로부터 세금관련 애로사항이 없기를 기대한다"면서 "혹시 세금고충이 발생될 경우, 의뢰하면 경비절감 등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중국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국가세무총국이 관장하는 법인세, 부가세 관련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무국 관장인 개인소득세도 애로 및 고충이 심하다.

 

 

 

한편, 최 세무사는 "국세청은 젊음을 함께했던 곳이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이나 다름없다"면서 "국가로 받은 은혜와 혜택은 앞으로 하나하나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현재 그는 '세무법인 삼익'의 대표세무사(부천 본점)로 서울 강남의 오점식 대표세무사와 공동대표이다.  업무파트너로는 박승규·이용택·정일용·김영미 세무사를 비롯해 중국북경 조영애 공인회계사가 함께 이끌어 나가게 된다.

 

 

 

<프로필>

 

▶서울 계동 중앙 중·고교 ▶연세대 행정학과 ▶건국대학원 세무행정 석사 ▶행시 18회 ▶국세청 조사국 전산세무조사 총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양도, 상속, 증여세 담당 ▶서울청 조세소송, 이의신청 담당 ▶중부청 외국, 외국투자법인 세무조사 총괄 ▶삼성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동작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포항세무서장 ▶수영세무서장 ▶보령세무서장 ▶주화한국대사관 對 중국국세청 세무협력 및 교류담당(중국 북경 3년 거주) ▶중부청 조사1국 3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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