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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액현금거래 양성화 크게 기여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첫해인 2005년에 발급금액이 18조6천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에는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이 '상승세'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금액 18조원 달성에 10년이상(16연차) 소요된 점을 감안할 경우, 성공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건당 발행금액 기준으로 1만원~3만원 발행건수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소액 현금거래를 양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 발행금액은 10만원이상이 8조5천607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12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114만4천개로 2005년 1월 61만6천개에 비해 52만8천개(8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9조원으로 2004년에 비해 42조원(25.1%)가 증가하는 등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1]현금영수증 발급금액 18조 돌파 … 시행 첫해에 정착

 

 

 

 

[표2]현금영수증 2006년 30조원 달성

 

 

 

 

[표3]현금영수증 발행건수 1만~3만원 거래가 가장 많아

 

 

 

 

[표4]현금영수증가맹점 114만개로 1년사이 53만개 증가

 

 

 

 

[표5]과세인프라 포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42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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