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연구논문이 제기돼 경영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국세청 등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김진회씨(고려대 경영대학 박사과정)와 정재욱씨(고려대 경영대학 강사)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세전이전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반면, 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들 고려대 연구팀은 "이는 기업의 자산규모와 수익성, 자본구조의 변화 등 재무적 특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세무당국의 과세행정목적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기업의 조세회피는 총자산의 변화와 양의 관계를 갖는다"면서 "이는 기업 총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으로서 자산규모가 큰 기업의 조세가 낮다는 '정치력이론'과 일관된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증가와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전제한뒤 "세전순이익은 법인세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기때문에 세전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경영자는 조세회피의 정도를 높여 조세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기업의 조세회피는 부채의 증가와 음의 관계를 갖는다"면서 "이는 부채금액이 감소하는 기업은 조세회피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의 자본구조변화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지만, 기업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를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