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부감사대상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때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검토하고 적발시 '블랙 리스트'(불성실납세자)에 올려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분식회계가 기업의 투명성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하고 파악된 분식회계 내용 및 관련 회계감사법인, 회계사, 세무사 등을 감독기관에 통보하므로써 분식회계관계인들도 특별감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유도 정책과 법무부의 형사적 관용조치와 기조를 같이 해 2006년도 사업결산시까지 과거분식을 자진수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통보를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식회계의 경우, 수익을 빠르게 인식하거나 비용을 늦게 인식함으로써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주가조작 등 세무외적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때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은 수익을 빠르게 인식하거나 비용을 늦게 인식함으로써 결손금으로 이월될 금액을 선급비용 등 자산으로 계산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이에대해 "결손금공제기한 연장에 따른 절세 등 세무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늦게 인식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손금가산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역분식회계의 경우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은 수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비용을 빨리 인식해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는 "임금인상 압력 회피 등 세무외적 목적 및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세무외적 목적으로 이뤄진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높여 법인세를 납부한다"면서 "이것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세무목적이나 세무외적 목적에 따른 역분식회계가 발생하는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관련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면서 "기업이 결손이 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중단은 물론 주가폭락 등의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됨에 따라 분식회계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학계 등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금융에 익숙해져 왔다"면서 "관치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결정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상환능력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실상보다 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받기만 하는 등 금융기관의 역할 부실이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에 기업이 좌우돼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면서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에서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허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손실을 내거나 세금을 목표보다 적게 내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가 분식회계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