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납세자(사업자 등)들은 "성실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실납세 문화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를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거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2년)유지보다는 3년으로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면제기간을 심지어 4년 내지 5년까지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가 실질적인 우대정책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성실납세자 담보없이 납기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세액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2억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응답자 중에는 3억원으로 확대하거나, 4억원 내지 5억원도 상향조정하는 의견을 내비췄다.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경우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납세자들은 희망은 무엇일까.

국세청 조사결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 우대 ▶납세자증명서 등에 성실납세자 표시 ▶성실납세자 임을 널리 홍보 ▶퇴직후 연금지급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주요 세정안내책자 우선 발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본청을 중심으로 모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각종 세정지원을 중부청은 물론, 다른 지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전했다.  

납세자들은 또 성실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증명서 등에 '성실납세자'라는 표시를 해 주는 것도  납세도의심앙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