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항목별 찬반에 대한 여부와 사유 등 의견수렴을 오는 2월6일까지 받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2006년12월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가.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해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원 등과 같이 월 20만원이내에서 계속 비과세되도록 함.

나. 국민연금 수령액 중 실제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 및 적격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금액을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2008년 지출분은 3만원, 2009년 이후 지출분은 1만원)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를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되는 사업자로 정함.

라. 광고선전목적의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제공하더라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은접대비로취급하지 아니함.

마.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함.

사.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등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국가·지자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유아체능단 등으로 정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과정요건을 월단위로 주 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으로 완화함.

아.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기간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함.

자. 표준공제 확대(100만원) 대상이 되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 정함.

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기준을 2008년 1 월 1 일 부터 농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에 대하여는 7,2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등에 대하여는 4,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 대하여는 3,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하하고, 전문직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상습 발급거부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카.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을 의료업·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로 정함.

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①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및 ②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이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후 신고를 할 것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함.

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과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하. 자산의 취득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토록 함.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약국사업자에 대해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의약품가격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도록 함.

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및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함.

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대금이 송금·계좌이체되거나 수표·어음·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가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적격증빙을 갖춘 거래이거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금액·사용금액·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러. 세무서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실을 15일이내에 신고받은 경우 연간 신고금액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함.

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소매업·숙박 및 음식업·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함.

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요건을 주택금융공사가 연금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하고 담보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가입 직전연도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하여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지급조서내역 제공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원고료, 강연료, 방송해설·심사 등에 따른 보수로 정하고, 국세청장이 그 내역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하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가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확대함.

저. 비거주자가 조합을 통하여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조합 단계에서 양도세 과세요건(주식소유비율 25%이상)을 판정

처. 국외 파트너십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파트너십 전체의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