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정치인들의 인기몰이식 세금정책만이 판을 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은 멈추고 만다."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는 국세월보 '2007년 1월호' 논단에서 '세금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한뒤, 일반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5가지 분야를 꼬집었다.

우선 소득세와 관련, 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의 면세인원이 전체 납세인원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전체 납세인원의 과반수가 이미 면세점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면세점을 인상한다는 것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배려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면세점 인상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세부담 완화는 허구적 논리로 볼수 있다는 것.

현교수는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율의 인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세부담을 급격히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논쟁은 법인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폐지 논쟁에 대해 현교수는 "기존의 소득기반과세제도를 유지하면서 법인세만을 폐지하자는 논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세제개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현실을 오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부동산 투기문제는 거시경제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관련세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부동산 세제의 자원배분 왜곡의 부작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부분적인 보완책이 있지만, 기본틀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공평성은 수도권과 지방간에서 극대화되며, 부동산 과세제도의 근간인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세제의 운용에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는 것.

현 교수는 "형식적인 제도명이 가져다주는 공평성의 환상이 실제로는 부동산 세제의 집행에 있어서 엄청난 왜곡을 일으키게 한다."고 경고했다.

세무행정에 대해 현교수는 "세무조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세무조사가 조세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과외수업 근절과 같은 교육정책 등에도 세무조사가 활용된 것은 장기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세무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자발적인 납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현 교수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12.19)가 있는 해이다. 올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세금깍아 주겠다는 안이 남발할 것"이라며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