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정한 과세기반 구축의 시발점은 무엇보다 세부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위해 국세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시켜 계층간(근로자와 사업자, 사업자와 사업자)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간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개별관리 노력 등에 의해 민간소비지출 중 과표 양성화 대상금액의 상당금액이 양성화됐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는데는 부정할 수 없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세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세무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먼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 자영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이다.

 

 

 

일례로, 수임료 등이 명시되도록 '수입금액 명세서'서식을 개정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업종별 대표 사업자를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제로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소득종류간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 자영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과세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관서장 직무성과계약서에 자체지표로 이미 추가되어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음성탈루 소득자 조사대상 건수의 30%이상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정밀 서면 심리분석 및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활용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국세청은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과학적인 세원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팀스를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3월이면 만4년이 되어 간다.

 

 

 

종전의 수동적인 분석에서 탈피하여 'TIMS' 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과세정보 중 조사를 위한 핵심정보를 빠른시간내에 검색하고 여러 형태로 분류가 가능함에 따라 조사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6.1~12월까지 고소득자영사업자의 과세정보를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핵심정보를 여러형태로 검색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팀스 등을 활용하여 핵심정보를 추출한뒤 정밀심리분석을 위하여 실제 사업장 확인 중 OO세관에서 상표권과 관련하여 주요 장부를 압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무혐의로 풀려난 업체 대표가 장부를 폐기하기 직전에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거래장 등 주요 서류를 확보했다.

 

 

 

수입금액 누락액 OO억원(적출비율 161.9%)적출로 과세표준 양성화는 물론, 관련업계에 파급적인 효과를 던져주었다. 당시 추징세액은 11억원.

 

 

 

또한, 고액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도 있다.

 

 

 

TIMS 등을 활용하여 고급주택 소유자 중 양도소득세 신고건수가 다량인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부동산 거래형태(횟수, 보유기간, 개발현황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일부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결손신고를 하고 일부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한 결과, 실제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거액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수입금액 누락액 35억원(적출비율 447.3%) 적출로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했으며, 추징세액은 15억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소득공제의 신설과 확대 세율의 인하 등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를 단행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는 연평균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도록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카드복권추첨 및 가맹점 가입확대 권장 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해 소액현금거래를 양성화시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간편장부를 도입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운영해 기장신고율이 44.3%(2000년 귀속)에서 53.6%(2004년 귀속)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 의료업, 학원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신고성실도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과표현실화를 위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개선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확대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근로자 비율이 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개납 원칙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국민개납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수준이 높아져야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상화할 수 있고 성실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도 적정수준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이어 "고소득전문직, 집단상가 등 취약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발급거부자 신고 등 시민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타를 던졌다.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거주하는 K모씨는 "철도청에서 발급하는 기차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는 반면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지하철공사 및 버스카드충전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벽지도배를 비롯해 사무실 인테리어 등에 대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고물품(피아노, 골프채, 고가가구, 가전제품 등)을 백화점 등에서 구입시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는 세부담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탈루가 심각한 업종과 유형의 사업자에 대해 매분기마다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난 2006년부터는 취약업종 대표 사업자 10만명에 대해 신고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해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부담 형평성'과 관련, "최근 우리 사회에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원투명성과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전제한뒤 "고소득자영업자 등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둔다 해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먼저,'자영사업자 소득 파악 로드맵'을 기초로 현재의 소득파악 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진단을 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선택적 핵심과제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全 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는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금년에도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