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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김호업 중부청장,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하모니' 주문

2일 시무식에 이어 3일 '조사1·2·3국장 회의' 소집 당부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조사행정을 혁신해 그야말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김호업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시무식'에서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올해도 성실신고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건수·기간을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율하락, 유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을 비롯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여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호업 중부국세청장은 3일 3시 12층 청장실에서 가진 '조사1·2·3국장 회의'에서도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세무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뒤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조세행정 분야의 진정한 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세정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 특별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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