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위한 의료비자료 제출 보다 병의원의 과표양성화가 더 중요하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논란과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병의원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의료비 자료제출’을 더 이상 거부하기는 명분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달 19~20일 근로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설문에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본인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라는 질문에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 1066명(71%), ‘본인의 개인정보’ 439명(29%)으로 응답했다.

또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비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 817명(54%), ‘실효성이 있다’ 688명(46%)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설문에서 ▷소득세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 1133명(75%), ‘알고 있다’ 372명(25%)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설문대상 근로자들은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중 아래 두가지 방법중 어느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834명(55%), ‘지금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671명(45%)로 응답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잘 안되고 있다’ 828명(55%), ‘보통이다’ 633명(39%), ‘잘되고 있다’ 99명(6%)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모,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이번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비 내역제출 거부 신고 제도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