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통해 나타난 납세자들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자진해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이고 이것이 바로 '마찰없는 세정'이다"

세무조사와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고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드러나고 장부폐기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범칙조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장의 지론.

본·지방청 관계자는 "납세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은 최대한 피하되, 법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결과가 신고시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 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사부서와 세원관리부서(개인·법인)가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정보를 분석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미친다"면서 "더욱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조사와 신고'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선정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사에 대해서는 '강한 국세청' 모습을 유지해 납세자들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일선 세무관서는 앞으로 있을 부가가치세신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법인세 신고 등 각종 신고시 그동안 조사파트에서 실시했던 조사내용의 문제점을 알려서 성실신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