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회 정기국회 회기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민생세제개편안이 정치권에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파동'과 관련, 부동산세제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다, 정치권 일각에서 부동산세제문제를 내년 대선과 연결시키려는 조짐도 포착되는 등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등 민생 세법개정작업은 아직 소관상읨위 소위검토도 제대로 못 끝낸 상태인데, 이마저 부동산 파동에 중심이 쏠려 심층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안이 회기에 밀려 졸속처리 가능성도 염려되고 있다.

부동산세제의 경우,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상반된 견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던 것을 22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해 이부분에서 내분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가구2주택 중과세를 페지키로 했다가 없던일로 한바 있다. 이는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지난 10일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부세 부과대상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대책을 발표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이 이처럼 급격하게 바뀐 것은 ‘부자 비호정당’이라는 비난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부동산특위는 첫 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까지로 하되, 당 지도부 및 의원총회 보고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방안을 확정해 발표키로 하는 등 나름대로 서두르고 있으나, 전례에 비추어볼 때 이 또한 언제 기조가 바뀔지 모르는 형편이다.

정치권이 늘 주장해 오던 '조세의 정치불간섭'이 금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도 조금도 개선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조세의 정치볼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