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벽산건설 한라건설 등 아파트건설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 앞으로 다른 건설사에게도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그런데 이 초미의 관심사는 '세무조사착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것 같다.
이는 건설사세무조사에 대한 여론이 벽산건설과 한라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호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다, 정부내에서도 분양가를 부풀려 왔다고 볼 만한 건설사 분석작업이 이미 착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17일 아파트 고분양가 건설회사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실무의견교환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방안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가 핵심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건설사들은 향후 추이를 예의 관망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세무조사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16일 이후, 여론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국세청과 일부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건설사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성 글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는 것도 세무당국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특정업종 또는 특정회사를 직접 거명하며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서 국세청도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내심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세무조사 등 제재를 해달라고 촉구받고 있는 건설회사는 두산산업개발, SK건설, 한화건설, 한진건설, 부영건설, 금호건설, 신영건설 등 유명 건설사가 다수 들어 있다.
관련 건설사들은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이 마땅찮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만큼 기본적으로 여론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그러나 세무조사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묘한 함수관계가 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내에서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수차례 건설사에 요청했지만 무위로 끝났던 과거 사례들을 모아 참고용 내부문건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돌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