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급확대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경부의 부동산정책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예상된다. 부동산정책의 총괄책임부처인 건교부가 최근 부동산정책실책으로 인해 추병직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기정사실로 인식 되면서 이 같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최근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의 부동산관련 '부적절발언'이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건교부의 ‘무능’과 청와대의 ‘월권’이 조정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동산정책의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정착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에 관한한 다소 소극적이었던 재경부가 주요 부동산정책입안에 적극 개입 하는 방식으로 재경부가 부동산정책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 하는 현상은 부동산 종합대책 등 주요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대통령경제보좌관 주도로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부동산 태스크포스회의’가 최근 사실상 폐지됐고, 그 대신 새로 구성되는 ‘부동산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이 정부 부처 간 종합적인 정책 조율을 맡도록 했다. 특별대책반 반장은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다.

 

 

특히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회의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대책)팀을 구성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해 (정책 총괄을) 부총리가 맡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의 총괄 업무를 맡아 왔던 정문수 경제보좌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무게중심이 권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경부는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기본입장을 공급확대(시장논리)를 적극 주장해온 상황이어서 앞으로 부동산정책이 공급확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관련 권한을 재경부에 많이 부여할 경우 국세청의 협조를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정책라인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때 환경부 국방부 등과 사전조율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도 재경부에다 부동산정책의 무게를 두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총리급이 부동산정책을 관장하면 유관부처간의 업무협조가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무게중심이 재경부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건교부장관 후임에 누가 임명되느냐를 보면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방향타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동취재반>

 

 

 

 

-권오규 부총리의 부동산관(觀)-

 

 

 

권오규 재경부장관의 부동산관은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의 논의 내용설명을 눈여겨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설명에서 “용적률 상향, 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아파트분양가가 20∼30% 가량 인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물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시책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내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공급 물량과 관련해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택지개발계획을 지구지정과 동시에 하는 등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8.31 대책에 발표 이후 1인세대의 증가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며 “그간 정부방침이 매년 30만호씩 공급하는 것이지만 1인세대에 대해 좀 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을 얼마나 늘려잡을지는 부처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분담 관련, “택지개발지구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몇 %라고 확정지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원칙적으로 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주택담보대출관리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며 “다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시장에 발표될 경우 시장왜곡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대출 총량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등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강남권 등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방침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다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그간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아파트 값 급등과 관련, “전세난에 의한 소형주택 가격 상승, 주택담보 위주의 대출,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등이 선 매수 수요를 촉발한데다 지난 2004년 이후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이 부진했던 데 기인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