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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정가현장

[세심민심]따뜻한 세정, 시기적절한 컨셉

하위직원 대상, 꿈과 희망주는 인사 기대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국세행정의 기본모토로 정한 ‘따뜻한 세정’에 대해 일선 세정가는 물론 재계, 시민단체, 세무사계 등지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컨셉이 아닐 수 없다고들 칭찬 일색.

 

이는 전 국세청장이 지난 3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따뜻한 세정실천을 위한 연찬회’이후 지속되는 분위기로, 사실 이 연찬회는 전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주창한 ‘따뜻한 세정’의 의미를 취임 100일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자신은 물론 참석 전 간부(본청 국과장, 각 지방청장 및 국과장, 세무서장, 대표직원 228명 등 총468명)가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 하기에 이른 것.

 

◆…특히 인사제도의 혁신과 관련 연찬회에 참석했던 6급 고참 조사관은 “청장께서 학연,지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시행할 것과, 서열과 근무연수를 탈피해 과감한 발탁승진을 실시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 대목에서 “우리 같은 하위직원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뼈 있는 한마디를 해 주목.

 

재계의 한 고위 임원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번 한 중 국세청장회의에서 보여준 문화적 외교역량과 OECD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수장으로써의 역량 역시 기업에게 큰 힘이 됐다”면서 “특히 다소 자의성이 적지 않았던 세무조사 연장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기업의 입장과 실상에 맞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해 따뜻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을 이같이 우회적으로 표출.

 

◆…한편 국세청 고위직 출신 某 세무사는 “세정의 전 분야에 걸쳐 따뜻한 세정을 전개하고 있는 전 국세청장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동시에 보낸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세청에서 근무할 당시는 전혀 몰랐는데 막상 세무사가 되고 보니, 세무사에 대한 징계양정규정(특히 비용과다계상부분:500만원)이 너무 가혹하고,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대상(세무사의 임의조정)복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이를 적절히 해소해 줘야 ‘세무사계에서도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동의 박수를 보낼 것임’을 적극 주장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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