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결정’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최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책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사례가 있는 정부기관은 40%에 시행 건수도 31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팀은 “중앙행정기관의 60%(26개기관)가 홈페이지나 인터넷 창구를 통해 안내, 신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여론수렴, 사이버 포럼, 공청회 등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국민참여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등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04‘년도 UN이 파악한 ‘온라인 국민참여지수’의 전자 의사결정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영국(63%), 미국(54%), 캐나다(58%), 싱가포르(50%)에 이어 5위(46%)로 평가되어 세계 정상급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