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추석절에 즈음해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8월25일부터 9월13일까지 3주간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하였음

◈ 그동안 관세청은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미검역 밀수 농수축산물의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수요 급증 시기에 맞추어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농수축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금년은 긴 장마와 국지성 호우에 따른 침수 및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적조발생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예상되어 농수산물의 수급 불균형에 의한 대형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석절을 전후하여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임

◈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에 밀수 농수축산물의 반입, 통관, 유통단계  별로 집중단속 하기 위해

○ 세관의 가용 인력과 감시정 등 장비를 총 동원하여 밀수 농수축산물의 반입 및 유통방지에 기관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농수축산물 밀수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특히,「조직밀수 특별단속반」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조직밀수 단속에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조사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밀수품 양륙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정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고, 검문소 등에서 세관·경찰의 합동 검문 등을 실시하는 등 밀수품의 공급 루트를 적극 차단할 것임

○ 또한 농수산물 수집상, 집하상 등 밀수품 매개경로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수·부정수입품의 시중유통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 우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검색기를 활용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밀수품 적발시에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농·수협, 어촌계 등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이고,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바임

※ 밀수·부정무역 신고처

  ○ 전화 : 125번 (밀수신고는 이리로)//홈페이지 : www.customs.go.kr

【참고자료】

1. 농수축산물 밀수입 검거실적

(단위 : 억원)

○금년 7월까지 농수축산물 밀수적발 실적이 477억원으로서 전체 밀수입의 약 26% 차지

2. 밀수 주종 품목 변동 추세

(단위 : 억원)

※'02.1-7월까지 조기 밀수검거 금액 : 9백만원

3. 최근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사례

◈ 환적화물 위장 건고추, 참깨 밀수입('03.7월)

○ 중국의 위해항 등으로부터 컨테이너에 건고추, 참깨 등을 적입한 후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홍콩으로 가는 환적화물을 적재한 것처럼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물품을 부산항에 반입한 후,

○ 밀수품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서 하선장소인 CY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하선장소로 바로 가지 않고 충북 진천, 경북 청도, 경남 양산, 언양 등지의 밀수입 장소로 운송하여 밀수품인 건고추, 참깨 등을 하역하고 다시 씰(seal)을 채워 마치 정상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것처럼 하선장소인 CY까지 운송하여 출항선박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02.4월∼'03.7월까지 총9회에 걸쳐 건고추와 참깨 약 1,283톤, 6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밀수범 일당 24명을 검거(부산세관)

◈ 북한산 위장 마른명태 관세포탈('03.4월)

○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 반입한 후 중국에서 건조하여 절단작업(채작업 등) 등을 거쳐 북한 나진항으로 내륙운송하거나, 일부는 러시아산 명태를 북한에서 절단작업을 거쳐 명태채, 명태포 등으로 제품을 만든 후 남북한 직항선박에 선적하여 국내로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러시아임에도 관세가 면제되는 북한산인양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구비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01.5월∼'03.3월까지  총57회에 걸쳐 러시아산 마른명태 466톤, 시가 약 81억원에 상당하는 관세 10억원을 포탈한 것을 검거(부산세관)

◈ 품명위장 밀수입('03.6월)

○ 중국산 대두는 수입관세율이 높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하면 판매이익이 없자 수입관세율이 낮은 동부콩이나 강낭콩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02.11월∼'03.4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중국산 대두 2,129톤, 시가 53억원 상당을 밀수하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검거(인천세관)

○ 수입관세율

  - 대두 : 492.4% 또는 1Kg당 967원중 높은 금액

  - 강낭콩 : 27.9%

◈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03.4월)

○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냉장새우를 '01.9월∼'03.4월까지  593회에 걸쳐 냉장새우 316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구입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원가 29억원에 대한 관세 약 6억원을 포탈한 것을 검거(인천공항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