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02年 第 2期

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 1 ∼ 12. 31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 1 ∼ 12. 31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다만, 지난 10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 1 ∼ 12. 31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됨

 2. 신고대상 사업자 : 403만명

  □                  개인사업자 : 367만명

  □                  법인사업자 :   36만명

 3. 신고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2003년 1월 2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 신고기한 마감일인 1월 25일에 임박해서는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또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1월 27일(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Ⅱ. 세정의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1.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                  관리대상

  □                  현금수입업종 :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                  서비스 업종 : 사우나, 고급 이□  미용업소, 비만□  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                  개인유사법인

  □                  집단상가, 도□  소매유통업, 건설업 등

 □                  신고관리내용

   □                  최근 3개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전기 ·                 가스 ·  수도료 등 기본경비자료 수집                ·  활용

   - '01. 1월부터 '02. 6월까지 중점관리업소 중 현금수입업소에서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료 자료를 한전,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

  - 수집된 자료는 종목별로 수입금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기본경비별 사용단위당 성실신고자의 평균수입금액 산출하여 개별업소와 비교분석

  □                   업소의 기본사항, 기본경비분석자료, 일정시점의 업황 확인내용 및 신고내용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추정, 계량화하여 사업자 스스로 그간의 신고수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도를 검증하는데 활용

 □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 사후관리

  □                  신고상황 분석 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후관리

   - 성실신고 그룹 (상위 30%)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입회조사, 개별신고안내문 발송, 세무조사 등 간섭을 배제

   - 준성실신고 그룹 (중위 40%)

   ·입회조사, 업황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등급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 불성실신고 그룹 (하위 30%)

   ·업황에 비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불성실신고자를 선별하여 입회조사, 업황확인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정밀관리

2.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사업자 및 부실업종 사업자

 □                  관리대상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매출액이 늘어 세부담이 증가하자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등 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발행 비율이 높아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주유소사업자 및 유류매입 비율이 과다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있는 중기·화물사업자

  □                  봉사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                   상가건물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한 대도시 번화가, 수도권의 중심상가 등의 불성실 임대사업자

 □                  신고관리내용

 □                   해당사업자를 전산으로 발췌하여 그간의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하고 신고성실도에 따라 소그룹별로 신고지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성실 신고내용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유도

  □                   확정신고 후에도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정밀분석□  점검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

 3. 호황업종 사업자

 □                  관리대상

  □                   지난 '02. 1기 확정신고시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최근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중점 신고관리하여 성실신고 유도

   - 프랜차이즈사업자, 골프연습장□  스키장□  예식관련업종(예식장, 신부드레스대여점, 예식식당 등)□  고급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발관리 등 고급 서비스업종사업자

   - 여행사, 관광레저사업 등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업종사업자

   - 여론조사 등 선거관련 호황업종사업자 등

Ⅲ. 편리한 부가세 전자신고 ·  납부

 1. 일반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실시

   □                  Home Tax Service(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임

   □                  우리청에서는 지난해 7월 '02.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부터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를 실시한 데 이어

   - 이번 '02.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부터는 일반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전자신고를 실시함

   □                  일반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실시와 관련하여

   -  이미 세무관서의 전자신고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전국의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와 관련된 홍보□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세청 전화상담센터에서는 HTS 상담요원(1588-0060)을 배치하여 전자신고 관련 애로사항,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하고

   -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관서에 전자신고 전문상담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상담에 응할 것임

 2. 전자신고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개선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리 도모

  □                  신고서 작성단계를 최대한 줄이고 입력항목을 최소화

   -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소재지, 상호, 성명 등 기본사항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서에 자동으로 기록

   - 사용빈도수가 낮은 화면(과세유형전환 등 특정납세자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은 체크항목으로 처리하거나 신고서 작성완료 후에 메시지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화면출력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를 과세표준 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 등

  □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상호순, 사업자등록번호순  등 정렬기능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데 편리 도모

  □                  전자신고 전에 미리 이용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처음 사용자를 위한 연습용 환경 제공

  □                  기타사항

   - 화면의 안내문구를 간결하게 표시

   - 중요한 사항은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 개선

   - 오류발생시 오류내용 확인 및 수정요령을 자세히 안내

  □                  기본적인 매출, 매입자료만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5개정도의 화면만 거치면 신고서 작성이 쉽게 완료됨  (종전에는 13개의 화면을 거쳐야 했음)

 3.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

  □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음

전자납부 방법

 ■ HTS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HomeTaxService] 메뉴를 선택하여 방문

 ■「전자납부」클릭

  -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됨

  -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 전자납부를 끝내고「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영수증으로 갈음

 ■ 이용시간 : 평일 09 : 30 ∼ 19 : 00

               (다만, 국민은행 : 16:30,   수협: 17:00)

Ⅳ. 납세자의 신고편의 최대한 도모

 1. 신규·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신고지도

   □                  사업자가 세정의 고객이자 동반자로서의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지도,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

   □                  사업을 새로 개업한 후 처음 맞이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신고시 제출할 서류, 신고할 장소, 신고에 대해 문의할 부서, 전화번호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

    - 신고를 위해 내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세무지도 실시

   □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세무서의「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 실시

    -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현지접수창구」 운영

 2.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신고상담 ·  안내 실시

  □                  주요 안내내용

   - 부가세 신고도우미

   □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와 신고절차 안내

   □                  신규사업자의 신고 등 특수한 경우의 신고 안내

   □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납부서 작성 안내 등

   -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

   □                  일반□  간이과세자 신고서 종류별·항목별 기재요령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 내용

   -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고시내용 보기

   -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식 내려받기

   - 자주묻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등

 □                  국세청 전화세무산담센터(1588-0060)에서 친절히 안내

①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새해(2003년)에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03. 1. 1 이후 공급분부터)

  □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했던 기능성 쌀(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킨 쌀)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

   -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 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의 객실요금에 대하여 2001.1.1∼2002.12.31(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                  기 예약한 분에 대한 고려와 월드컵이후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로 더 연장하였음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간 연장

  □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초 2002.12.31까지는 10/110을 적용하고 2003. 1. 1 이후에는 8/108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03. 6. 30까지 6개월 연장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                  1일 10,000분의 5 □   1일 10,0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