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병·의원단체의 자발적인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대책을 마련 시행 함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주요 추진 내용】
◇「신용카드환영」스티커를 병·의원 출입구에 부착
◇ 수납창구에 카드조회기 배치 등 신용카드 사용여건 개선
◇ 스티커 미부착 병·의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추진 배경
o 병·의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비율은 높으나 일부 병·의원의 경우 진료비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 국세청에도 소액진료비 카드결제 거부, 현금과 신용카드 반반 결제요구, 현금 결제시 진료비 할인, 카드조회기 고장 핑계 등 시민들의 신용카드 사용기피 관련 사례가 다수 제보되고 있음
o 신용카드 기피행위로 제보된 병·의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아울러 신고내역의 정밀분석, 세무조사 실시 등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 수많은 병·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사후 교정은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정효과도 일시적인 수준에서 그치게 되는 등 지속적인 신용카드 사용 촉진에는 한계가 있음
o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신용카드 기피성향이 큰 비보험진료 위주 의료병과를 중심으로 병·의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신용카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o 간담회 일시 : 2002. 2. 14∼15
o 간담회 참석단체
●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 대한안과개원의협의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o 참석단체는 신용카드 사용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o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서 병·의원단체의 주도하에「신용카드환영」스티커를 제작하여 각 단체소속 병·의원에 자진 부착하고
- 신용카드조회기의 진료비 수납창구 배치 등 국민들이 자유롭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결정함
o 국세청은「신용카드환영」스티커를 부착하고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자는 향후 명백한 소득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신용카드환영」스티커의 보급
o 스티커 제작은 국세청이 주관하고 병·의원에 대한 배부, 부착 및 홍보는 각 병·의원단체가 담당하게 됨
- 스티커는 각 병·의원의 진료특성이 반영된 원형모양의 도안에「신용카드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제작하고
- 진료유형별로 구분 제작된「신용카드환영」스티커는 각 사업자단체 주관하에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여 3월말까지 부착할 예정임
o 이번「신용카드환영 스티커」보급 대상자는 전체 병·의원의 51% 수준인 20,800 여명이며, 추진 성과에 따라 향후 전체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임
o 스티커는 병·의원 출입구 중앙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며 각 병·의원단체는 소속 회원의 스티커 부착여부를 자체 확인하고 미부착자는 조속히 부착하도록 독려하게 됨
□ 「신용카드환영」스티커 부착실태 확인 및 사후조치
o 국세청은 각 병·의원단체의 자체적인 부착실태 확인후 신용카드환영 스티커의 부착 여부에 대하여 비노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 신용카드환영 스티커 미부착자 명단을 병·의원단체에 제공하여 1차자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임
o 자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환영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병·의원이 신용카드를 성실하게 수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우선 반영하는 등 집중적으로 사후관리 할 것임
□ 국민 여러분의 협조사항
o「신용카드환영」스티커 보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여타 업종의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임
o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민여러분들께서 신용카드환영 스티커 부착 및 카드결제 이행 여부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림
- 신용카드 기피혐의 병·의원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 080-333-2100)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하여 주시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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