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품목에 대한 2002년 할당관세 적용

 "2002년도, 첨단산업분야에 445억원 규모의 할당관세지원"

□ 산업자원부는 12.26일 2002년도에 적용되는 제조업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산업자원부 소관)은 동광, 원피, 원모, 산화텅스턴 등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와 폴리이미드필름, 산화코발트등 첨단산업분야 원자재 그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등 43개 품목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금번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시에는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서

   ㅇ光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화지르코늄을 신규 추가하였고

   ㅇ일본, 대만 등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해 PDP관련 품목인 금속전극용페이스트·PDP전용유리·전극제어기등에 대해서는 2001년도 하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세율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ㅇLCD의 高價 장비인 건식식각기와 2차전지용 흑연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새로이 적용키로 함

   ㅇ이에 따라 2002년도 첨단산업분야의 관세지원액은 약 445억원에 이를 으로 보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투자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002년 제조업의 할당관세 적용품목>     

□ 이를 위해 산자부는 43개 품목중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나프타제조용원유, 염료, 생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석영유리, 알루미늄판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참고 1 : 2001년도 상반기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

     2 :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