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검사인력을 최대한 활용, 전국적으로 불법수출차량의 색출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ㅇ 이는 최근 도난차량의 불법수출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훔쳐 동남아등으로 불법수출하는 전문절도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가 신문·방송에 보도되면서 불법수출차량 색출을 위한 현품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지난 11월26일 중고수출차량에 대한 일제 현품검사를 시작한 이후 인천세관에서는 등록말소확인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중고건설기계등을 수출하려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중고수출차량에 대한 일제 검사가 불법수출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자동차보험사에서도 도난차량 색출을 위한 인원을 파견하여 세관과 도난차량 불법수출방지를 위한 공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이번 관세청의 도난차량 불법수출방지를 위한 일제검사 결정은 도난차량의 불법수출등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세관의 검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법적인 중고차량 수출을 뿌리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신속통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경찰청과의 전산망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생산과 :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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