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출확대와 감세는 모두 총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우리의 경제 및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이 보다 바람직

  ① OECD 국가중 슬로바키아·일본·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 적자재정 운영 등 현 재정여건상,

   ㅇ 감세조치는 세입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 (참고 1)

  ②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경기부양효과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 우려

  ③ 최근 IMF도 한국과의 연례협의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

  ④ 최근 재정집행 활성화, 추경편성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 상승
     → 재정지출확대가 효과를 발휘 (참고 2)

□ 경제이론으로 볼 때도 재정지출은 감세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크며

   ㅇ 최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재정지출확대 중심의 경기진작대책을 추진중 (참고 3)

<참고 1> 우리의 재정여건

□ 우리의 조세부담율은 외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ㅇ OECD 국가(30개국)중 슬로바키아(21.1%), 일본(17.1%), 멕시코(15.0%)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22.0%)

<조세부담율 비교('00기준, %)>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

  ● 낮은 국방비 예산 ('99년, GDP 대비 0.9%)
    * 우리나라 (2.8%, '02년), 미국, 영국등 주요선진국 (2∼3%)

  ● 90년대 들어 감세정책 지속 추진, 부족재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
    →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 (GDP대비 135%로 OECD 국가중 최고)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
  ● SOC가 완비되어 있어 SOC 투자재원을 위한 조세부담 적음
  ● 경제의 절대규모가 커 (일본의 2배, 영국의 7배) 조세부담율이 다소 낮더라도 필요재원 조달 가능

□ 조세저항 등으로 한번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리기 어려움

□ 국가채무가 120조원(2000년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필수적

ㅇ 경기둔화에 따라 02년 세입여건은 어려워질 전망인데 반해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줄여 나가면서, 교육·복지,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향후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감당해 나가야 함

<참고 2> 최근 재정지출 확대 효과

□ 재정집행 활성화 및 두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의 편성·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노력으로 우리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기여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ㅇ GDP 성장에 대한 재정기여율 :
    ('00연간)3.6%→('01.1/4)10.3%→(2/4)16.7%→(3/4)51.3%

□ 이는 금년 하반기 이후 범정부 차원의 8차례에 걸친 [재정특별점검단] 회의^*를 통하여

    * 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 위원 :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공기업 부사장

 ㅇ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 공기업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집행실적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봄
  ● 재정집행 실적(월평균) : ('01 상반기) 8.5조원 → ('01. 3/4분기) 11.3조원

<참고 3>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효과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