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보완대책(안) 마련 -

□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IT화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供給網(Supply chain)상의 需給關係에 있는 대기업이나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協業的 IT화를 추진할 때에도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금년초부터 추진해 온「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IMT-2000 출연금 활용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ㅇ그동안 관련 업계(대·중소기업, ERP 업계, e-비즈니스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 이같은 요지의 보완대책(안)을 마련하였음.

□ 보완대책(안)에서는 지원목표를 당초 2002년말까지 1만개 중소기업으로부터「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01.4.27 보고)과 같이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01: 8,000개, '02: 10,000개, '03: 12,000개)으로 확대하고,

   ㅇ이를 위해 IMT-2000 출연금 640억원을 포함하여 '03년까지 총 1,286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음.

□ 보완대책(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음.

 ① 중소기업 IT화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ㅇ중소기업 IT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사업종 또는 유사규모의 타 중소기업이 IT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거둔 성공사례를 홍보함으로써 IT화에 대한 확신감을 고취하고 IT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ㅇ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분기별로 각 분야별 IT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e-SME 大賞」을 수여하고,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제도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ㅇ또한, 분기별로「중소기업 IT화 경험교환의 場」을 개최하고, '산업기술 인터넷 방송국" 등 인터넷과 VTR 등 매체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타 중소기업에게 확산 홍보시킬 계획임.

 ② IT화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

  ㅇ현재의 지원대책은 중소기업 스스로의 정보화 수준판단 및 이에 따른 정보화 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ㅇ본격적인 IT화 구축의 사전단계로서 중소기업별 정보화 수준 평가 및 적합한 IT화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임.

   - 이를 위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화 컨설턴트 Pool을 파견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고, 소요비용의 50%, 업체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임.

 ③ 供給網상의 연계기업간 協業的 IT화 지원

  ㅇ현재는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IT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중소기업의 IT화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급망(Supply chain)을 형성하는 연계기업간의 e-비즈니스 등 협업적 IT화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해짐에 따라

  ㅇ앞으로는 공급망상의 기업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정보공유 또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협업적 IT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 교육·컨설팅(커스터마이징 포함) 등의 부문에 대해 ERP 구축지원(업체당 2,000만원 이내)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임.

 ④ 철저한 중간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 구축

  ㅇ중소기업 IT화가 소기의 지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축과정 뿐 아니라, 구축후에도 일정기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ㅇ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전문 감리요원을 확충하여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 특히, 분기별로 IT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IT업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타 중소기업들이 IT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 또한, 동 지원사업단을 통해 매년말 IT업체별 실적 및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조사하여 실패사례가 많은 IT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의 사업참여 기회를 배제할 계획임.

 ⑤ 기타 지원방식상의 문제점 개선

  ㅇ현행「IT업체 Pool」의 역기능을 최소화

   - 각 중소기업이 IT업체 Pool에 등록하지 않은 IT업체도 자사의 IT화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IT 업체 Pool」은 전문가 심사를 거친 일정 수준이상의 업체로서 이들 업체의 reference site를 공개하는 등 중소기업의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

  ㅇERP 수준에 의한 사전적 차별지원을 철폐

   - 기본형·고급형에 따른 ERP 업체 구분을 없애고, 지원금액도 사업완료시 교육·컨설팅 등에 투입된 비용을 감안하여 업체당 2,000만원내로 일원화하여 지원할 계획

  ㅇ지나치게 엄격한 IT 구축기간의 제한을 완화

   - IT 구축일정을 업계 사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중도금 지원 등을 통해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는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

  ㅇ중소기업의 자체부담 부문을 명확화

   - 현재의 지원방식상 정부지원한도가 원래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해당 IT S/W의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IT시장을 교란하고 부실 서비스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정부지원은 IT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육·컨설팅 비용 등의 일정비율에 국한된 것이며,

   - 나머지 비용(S/W 및 H/W 구입, 정부지원을 초과한 교육·컨설팅비용 등)은 중소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함을 명시할 계획

  ㅇIT업체와 가계약 체결후 지원토록 절차 간소화

   - 지원절차 간소화, 명확한 IT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의 신청 유도, 단기간내 집중적인 계약체결을 유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당경쟁의 방지 등을 위해 ,

   - 현재 중소기업이 먼저 IT화 지원 신청→현장실사를 거쳐 지원여부 심사→IT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구축토록 하고 있는 것을 중소기업이 먼저 IT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도록 전환

□ 한편, 동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는 당초「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서와 같이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단'(단장 : 산자부 장관)을 총괄 조정기구로 하되,

  ㅇ일관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기관이 되어 사업관리 및 자금집행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ㅇ산자부는 정책총괄을, 중기청은 사후평가·관리를 중점 담당하며,

  ㅇ대한상공회의소는 당초와 같이 지방상의를 통해 신청한 기초정보 S/W를 보급 지원하고 사후관리하도록 할 예정임.

□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안)에 대하여 7.25(수) 오후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해관계 업체의 의견을 들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 8월초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단'에 상정하여 확정한 후 시행키로 하였음.

  * 별첨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보완대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