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이라며,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재정경제부는 독신 및 자녀 2명이하를 둔 근로자가 주로 받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폐지하고 2인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면서 "미혼남성의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결혼비용부담(경제적 이유)인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미혼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기혼 인구도 줄어들어 오히려 저출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에 사이버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독신 근로자와 2자녀이하의 맞벌이부부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면서 "현재 소득으로 1명 자녀의 교육비, 보육비용 등을 빼면 도시근로자 3가구 중 1가구는 아예 저축은 한푼도 못하거나, 상당수 가구가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또 대다수 맞벌이여성은 비정규직인데, 이같은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갖가지 불이익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맹은 "공무원 인건비만 5조원 늘리고, 부정부패와 공공부분의 비능률로 낭비되는 예산규모가 무려 30%에 이르는 공공연한 현실속에서 예산낭비를 줄여 복지정책에 투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쉽게 독신자와 맞벌이부부에게 많이 걷어 펑펑 쓰겠다는 발상에 납세자는 더이상 순응할 수만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