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이주성)은 부실과세 방지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법무분야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시된 연찬회는 본청을 비롯해 산하 6개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관서 종사직원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국세청은 소송·심판 수행의 발전방안과 관련, 소순무 변호사로부터 '구두변론주의에 따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소 변호사는 "종전에는 사실관계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구두로 진술하도록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구두변론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특강을 통해 "국제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 분야에 최고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사진>

한편 국세청은 우수소송 및 심판사례 발표와 아울러 분임토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 효율적인 소송·심판수행의 발전방안 및 사기진작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