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멀리 보는 기업'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대기업 관계자들, 중견기업, 중소 벤처기업,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 약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강연 중 세금, 부동산 부분 요약이다.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값이 오르면 기업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긴 있겠습니다. 자본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땅값 부담이 비용요인입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 노동자들의 주거비 부담때문에 임금인상의 압박요인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 기업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안정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국제경쟁에도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공론을 좀 형성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일부 신문이나 일부 학자들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67%나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전혀 통계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인상된 것은 3년동안에 14%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왜 67% 올랐냐고 하면, 공시지가 올린 것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 육십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국의 부동산 값을 환산해 가지고 몇백조가 늘어났다, 그렇게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양극화 해소 얘기하니까 바로 언론은 '세금 더 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세금을 더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아껴 쓰고, 경제사업에 쓰던 것을 복지사업에 쓰겠습니다. 군비는 못 줄입니다. 국방력은 줄일 수 없습니다. 경제사업에도 우리가 R&D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려쓰겠습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하고, 제도적으로도 발굴해야 되겠고 세무조사라는 징세과정을 통해서도 세금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감면해 주는 것 좀 깎고, 감면 줄인다는 것은 세금 더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세금 말만 나오면 전 국민이 머리끝이 곤두섭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내든 안 내든 누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한번 보고, 누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소득금액을 10분위로 나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세금 중에서 내는 세액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우리 소득세의 78%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상위 10% 들어가시죠? 여러분 다 세금 많이 내고 있는 것이죠. 9분위가 15%, 우리 전체 소득세 총액에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지금 어디다 갖다 맞추고 있느냐면 5, 6, 7, 8분위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노무현이가 세금 내라 한다, 근로자가 봉이냐 합니다. 내가 세금 올리자 한다고 세금 올라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올리는 것이지 제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 말대로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더라도 10분위 쪽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겠죠?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간접세도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걷어 가지고 복지 지출하는데 보면 1분위, 2분위, 3분위 그쪽에서 혜택은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구조를 우리가 알고,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봉급쟁이들 세금 올리면 되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좀 내면 됩니다.

여러분 저의 얘기는 안 듣고 이 표만 자꾸 보고 계신데, 100억원미만 기업이 법인세 2.6조원 냅니다. 100억원 매출액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문화가 있어야 우리가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대안을 얘기할 때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그 대안은 내 자신의 양보와 희생을 담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서 뭘 할 것이냐,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경영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멀리 보면 이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차이를 수용해야 됩니다. 고소득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각자 열심히 일한 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좀 낮추고 최소한의 사회보장 수준으로 국가의 책임을 봐야 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개별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쪽에서 사회적 분위기로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