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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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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세부담 OECD 평균의 절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는 2004년 현재 0.02%로 OECD국가 중 9위를 차지, 2003년 5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그러나 OECD 평균(-3.57%)보다는 양호했다.

GDP 대비 조세수입비중은 25.3%, 정부 채무는 1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세부담도 OECD 평균인 36.5%의 절반을 밑도는 16.6%로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2001년 사회적 공공지출 규모는 GDP의 6.1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20.77%의 3분의 1에도 못미쳐 조사대상 29개 국가 중 2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2004년 기준)은 OECD 평균(3.3%)보다 높은 4.6%를 달성했다.

또 우리나라의 투자율은 GDP 대비 29.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고(高)기술산업 제품의 수출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교육비 비중은 국내 총생산(GDP)의 2.9%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공교육비 비중은 4.2%로 23위에 머물러 최하위권이었다.     

고용률은 63.6%로 18위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 고용률은 52.2%로 20위에 머물렀으며 15∼24세 고용률도 31.2%로 20위에 그쳤다.

한편 평균수명은 지난 2003년 현재 76.9세(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OECD 평균인 77.8세에 미달해 24위에 그쳤고 영아사망률은 2000년 현재 1천명당 6.2명으로 OECD 평균 6.1명과 거의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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