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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G10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 확정


한국 국세청이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호주 등 9개국 국세청과 함께 'G10 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로 확정됐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내년 1차 G10 국세청장회의의 주최국인 캐나다 국세청의 Dorais 청장이 지난 3일 우리나라가 'G10 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로 확정됐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공식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G10 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국들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캐나다에서 열릴 1차 회의를 통해 정식 출범할 예정인 'G10 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로는 우리나라를 포함 G7중 6개국(미국, 일본, 카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BRICs 중 2개국(중국, 인도)과 호주 등 10개국.

이에 따라 과세권 확보의 입지가 보다 강화되고 글로벌 과세기준 설정시 국익에 기초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특히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후견자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아울러 정보협력 등 참여국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세금없는 국부 유출 파수꾼으로서의 역량 확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 선진세정의 국제적 관례 등에 대한 정보 접근과 이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이 용이해 국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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