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정·투명한 세법집행을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세무행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미션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를위해 오는 2010년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정을 펼치는 고객 지향적 초일류 국가기관으로 도약하기로 선포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미션·비전 선포식'을 거행했다.

특히 국세청은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OECD 국세청장 회의'시 여러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소개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명품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와함께 금년도에 추진할 '7대 중점추진업무'를 시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표본·정밀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수임세무대리인도 엄정히 관리키로 했다.

또 세원정보수집 전담조직을 재정비하고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해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과세기준 자문제도,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 등 지난해 구축된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령해석 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통일된 세법해석을 지원하고 향후에 납세자에게도 제공해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는 건설교통부 실가신고시스템(RTMS), 주택거래신고자료, 시세자료 등을 활용, 허위실가신고 혐의자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토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 신장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부진업종 위주로 세무행정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국제적 거래가 많은 국가와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하고 글로벌 과세기준 설정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정보호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의 중장기 추진과제는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혁신 ▶홈택스서비스(HTS)의 명품브랜드 육성 ▶현장 중심의 세적·세원 관리기능 강화 및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 대처 ▶부실과세 방지대책 지속추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체계적·예방적 상시관리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지속 추진 ▶세정의 폭넓은 글로벌화 추진 등 7개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