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밝힌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통한 저출산 대책의 재원확보 방침은 1인이상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명세 제출법령과 마찬가지로 조급하게 추진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 방침은 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추진됐으며, 실효성이 낮고 납세자의 폭넓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특히 이번 정부방침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표방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정면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에 따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로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재원 확보 ▶1인이상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명세 제출법안↔근로소득보전세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꼽았다.

김선택 회장은 "세제 개편을 정치적인 일정과 성과에 지나치게 결부시켜 조급히 시행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한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은 공공부분의 예산 낭비를 축소하고 지속적인 고소득 전문직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원을 확보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세금은 담세력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 현재 중산층 대다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빠듯한 살림을 힘겹게 꾸려 나가고 있어 추가 담세력이 없다. 따라서 대다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일체의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경우에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임시 일용직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추가적인 비용증가없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