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치밀한 세수관리에 나서는 등 연초부터 세수확보에 나섰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세수관리를 치밀하고 상시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의미에서 2005년 귀속 부가세 2기 확정신고는 올해 세수를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착수해 줄 것을 특별 주문했다.

또한 면세사업자 가운데 50만명에 해당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질없는 세무행정 집행을 당부했다.

李 국세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관 세수를 달성하기 위해 소속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한 뒤 "올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단위별, 관서별로 면밀한 세수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치밀하게 세수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李 국세청장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 "이번 신고는 세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번째 신고인만큼 빈틈없이 집행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세수영향이 큰 대사업자를 비롯해 고액 환급자에 대한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관리대책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번 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관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올해 조사의 방향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적돼 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문제 해결에 맞추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 정도를 판정,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범죄'라는 의식없이 과거의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탈세방조 또는 탈세조장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한다는 것이 올해 국세행정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