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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거래세 인하조치 강력 추진돼야

경실련

'8·31 부동산 정책' 입법화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흔들림없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일부에서 '세금폭탄'과 '서민피해' 운운하며 8·31 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한편,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는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현재의 세제개혁안조차 후퇴한다면 정치권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돼, 집값 상승과 투기가 또다시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를 시세에 맞게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8·31 부동산 정책의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재산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를 2017년까지 1%로 하겠다는 정부안이 제외된 것이 오히려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보유세 1%에도 못 미치는 법안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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