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업자에게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허위 세금계산을 통한 탈세 등의 혐의로 조사받는 이들이 국외로 도주하는 일이 빈번해 개선차원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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