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국민부담률이 OECD국가 중 멕시코(19.5%)와 미국(25.4%)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인 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OECD회원국의 조세수준 분석에 대해 "2003년을 기준으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국가들의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에 대한 국민의 부담수준을 파악한 결과, 두 지표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명목 GDP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

반정호 박사는 "국민부담률은 총 조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0년에 17%대에서 시작해 2003년 현재 25.5%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90년이후 조세부담률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사회보장의 양·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