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매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축소되는 반면에 조사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조사방향이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는 역할 내지는 효과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세무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공개에 대해 "탈세예방효과를 진작해 나가야 한다"면서 "명확한 조사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조사절차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납세자 권익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범칙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조세질서범을 구분하는 명백한 척도를 제도화시켜 일반세금 누락도 규모나 파급효과 측면에서 중요한 경우, 범칙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