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늘어날 예정이지만 그 증가세가 소폭에 그칠 전망이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도 기업투자계획 및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설비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60.2%,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자착수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응답이 14.6%이어서 금년에 기업의 설비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설비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5.2%로 나왔다.
'금년도 설비투자계획을 작년의 실제 집행규모와 비교할 때 늘어났다'는 응답(58.1%)이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28.1%)과 '작년보다 줄였다'는 응답(13.8%) 보다 높게 나와 금년도 설비투자가 작년 실적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규모별로는 투자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대기업 76.6%, 중소기업 44.9%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대기업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비를 확장하겠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앞섰지만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22.5%)하거나 수리·단순교체(21.9%)하겠다'는 응답도 적지않게 나와 설비투자 증가가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부양효과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세제지원 확대(30.9%), 경제 외적요인 안정(25.2%), 기업금융 활성화(22.6%)를 주로 요망했다.
설비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은 투자자금의 조달원으로 내부자금(60.6%)을 주로 활용하고, 그 다음이 은행대출(19.4%), 정책자금(11.9%)을 들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외부차입보다는 자체 역량안에서 대응하려는 자세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대한 투자증가율을 두자리 수이상으로 확대할 시기에 대해 기약없다(49.3%), 내년이후(18.0%)가 높게 나온 반면, 이미 확대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 올해 상·하반기 각각 6.0%에 그쳐,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기업의 저조한 투자활동이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금년 투자계획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국내투자 비중을 넘어선다는 응답은 13.1%, 해외투자와 국내투자의 비중이 같다는 응답은 3.8%로 나왔다.
또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42.1%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대기업은 시장개척(46.9%), 저렴한 생산비용(38.8%)의 순서로 들었고, 중소기업은 저렴한 생산비용(50.8%), 시장개척(25.4%) 순으로 응답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국내 생산의 채산성 악화로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규제 중에서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국내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상으로 대기업은 공정거래관련 규제(25.8%), 노동관련 규제(20.3%), 토지이용 규제(18.0%)의 순으로 지적했고, 중소기업은 재무 건전성 위주의 금융관행(23.2%)을 먼저 들고, 그 다음으로 노동관련 규제(20.3%), 토지이용 규제(17.4%)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투자여력이 있음에도 출자총액 제한 등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대기업과 자금조달 애로부터 겪어야 하는 중소기업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투자가 살아날 여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현재로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업정책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