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위조지폐범'이나 다름없는 '자료상' 3천100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 한해동안 무려 5∼6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등 국세청은 資料商과의 戰爭에 본격 돌입했다.

국세청은 자료상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오는 4월9일까지 1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조사국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자료상 혐의자 104명은 물론,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단죄를 물기로 했다.

李瑾榮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은 자료상 연계 분석시스템, 과세정보자료, 현장확인정보 등을 이용해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 혐의자를 선정하게 됐다"면서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40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한편,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세액도 추징키로 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력을 구사할 계획이다.

李 과장은 이번 자료상 조사와 관련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 업체에 대한 연계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내에서 조사 착수일 현재까지의 통합조사(모든 세목)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광역추적조사전담반'도 자료상 혐의자 가운데 거래처가 많고 거래규모도 큰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방청 조사국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상을 근절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취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한 뒤 다른 조사보다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출신의 김某 세무사는 '자료상 혐의자 일제조사'와 관련 "자료상 조사는 현직에 있을 때도 그동안 줄곧 실시해 왔던 업무이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일제조사는 결국 자료상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일부 부도덕한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의 부가율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끼워 넣는 행위를 부추기는 사례도 있는 만큼 자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번지 세무서인 종로세무서를 비롯한 전국 99개 세무서의 조사요원들은 이미 자료상 조기 색출을 위해 자료상 자료 분석을 마치고 조사에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