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本廳) 정원은 기능별 조직 개편('99.9.1)이전 보다 증가한 반면, 지방국세청의 정원은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한 '200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본청 정원이 지난 '98년(643명)에 이어, '99년(67
6명), 2000년(705명), 2001년(703명) 2002·2003년(71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방청의 경우 지난 '98년(2천172명), '99년(3천71명), 2000년(3천75명), 2001년(2천924명), 2002년(2천897명), 2003년(2천845명)으로 기능별 조직 개편 이전보다 인원이 축소됐다.

일선 세무서의 경우 '98년(1만4천335명), '99년(1만3천11명), 2000년(1만2천972명), 2001년(1만3천14명), 2002년(1만3천13명), 2003년(1만3천65명)으로 세무관서는 35개가 축소됐으나 인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인원도 세무관서처럼 비슷한 인력 편재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한된 예산, 인력, 시간이라는 제약조건 아래서 행정의 맥을 찾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택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세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본청 중심의 국세행정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어 본청 정원이 약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직제가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가칭)과 그 밑에 3개 과가 편재되고 일선 세무서가 증가하면 이같은 통계수치는 또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