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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납세자의 날 행사 대통령 참석해야"-이필우 납세자연합회장 주장



'대통령은 매년 열리는 납세자의 날에 참석해 세금을 낸 국민들 앞에 서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장<사진>은 최근 연합회 홈페이지에 '납세자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필요한 비용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제도를 실시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펼쳐 납세자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李 회장은 특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일부 공공건물에 '당은 납세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뜻의 글귀를 내걸며 세금을 내는 백성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역대 대통령이나 현재 대통령이나 모두들 세금을 쓰는 데는 온갖 선거공약을 내놓으면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데에는 열의에 차있지만,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 세금을 내는지에는 그리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세금을 내는 백성들에게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서에서 이 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 '납세자의 날' 하루만이라도 납세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그리고 세금을 잘 낸 모범납세자와 다액 납세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세청에서는 분기별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에서는 매년 '납세자의 날'을 주관하며 모범성실납세자 등에게 표창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자리에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격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역대 대통령이나 현재 대통령이나 모두들 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며, 군 관련 기관 등 특수기관의 행사에는 매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병역의 의무와 연관해서는 이들 특수기관 행사에 한번이라도 빠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언론에서도 오히려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기사화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의 의무와 연관해서도 거의 매년 역대 대통령들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국가의 모든 운영경비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다는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이 국민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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