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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12월 국세인 박기수씨 영예

자료상 엄정 세무조사 실시…조세정의 구현 일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섰던 박기수 조사관(북광주세무서 조사과)이 '12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부당 공제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 연말정산 정상화에 기여한 박수복 조사관(구미세무서 세원관리과)이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성공적으로 개편․발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권석현 조사관(본청 납세홍보과)을 '납세서비스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등을 후원하는 단체를 결성해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한 조성철 조사관(마포세무서 조사1과)과 운전원임에도 청사 및 합숙소 등 시설 관리와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를 솔선수범한 심한식씨(익산세무서 관리계)가 각각 '선행봉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창섭(金昶燮) 국세청 감찰과장은 '12월의 국세인' 선정배경에 대해 "어떠한 지능적인 방법을 이용, 자료상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과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오히려 더 많은 탈루세금을 추징받게 되고 탈세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확신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金 과장은 특히 "자료상의 특성상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지만 보유 부동산 및 거래처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국세 확정前에 보전압류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수석계장인 강인원 서기관은 우수공무원 선정에 대해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박수복 조사관은 구미공단內 근로자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부당 공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권장했으나, 수정신고에 불응한 다수 업체를 검찰과 공조해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총 5천68명의 연말정산을 무리없이 정상화하고 근로소득세 17억7천100만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강 서기관은 이어 "납세서비스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권석현 조사관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메뉴별 이용 현황, 방문 목적, 메뉴별 인식도, 방문 빈도,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용시 불편한 점과 부족한 기능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등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선행봉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조성철씨는 현재 국세공무원 20명을 주축으로 회사원, 세무사, 자영업자, 학생 등 18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금까지 4억8천만원을 눈에 보이지 않게 후원함으로써 국세청 직원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한식씨도 3년전부터 김제지구촌 마을에 매주 방문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목욕봉사와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는 선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부인이 운영하는 분식집이 지난 2003.5월 무너져 영업을 못할 때까지 10년간 노숙자 및 부랑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소리없는 따뜻한 봉사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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