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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韓·日 FIU 금융정보교환약정 체결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8일 일본 FIU인 특정금융거래정보실(JAFIO: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과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 정보교환에 관한 약정(MOU)을 체결했다.

일본은 지난 '99.6월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의 발족과 함께 FIU 기획단을 구성했으며, 2000.2월 '조직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JAFIO를 설치·운영해 왔다.

금융정보분석원과 일본 JAFIO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양국 FIU는 앞으로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정보를 교환하고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국 FIU는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사전동의없이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소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유일의 FATF 회원국이며, 최대 무역 대상국 중 하나인 일본과 정보 교환을 위한 MOU를 체결함에 따라, 빈번한 양국간 무역 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공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른 재산 해외도피 등 불법자금의 밀반출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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