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세청 직제와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의 일선 집행기관인 세무서가 5개 증설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국제거래관리국'(가칭)이 신설되는 등 국세청 조직이 5년만에 확대 개편된다.

이는 기능별 조직 개편('99.9.1)이후 대폭 축소된 35개 일선 세무관서의 세원관리업무가 인근 세무관서로 이첩됨에 따라 '업무 폭주' 현상으로 이어져 세원관리에 허점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공평과세 취약분야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외국계 기업의 국제조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외투기업의 80∼90%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청에 국제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요구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도봉·시흥·안양·고양·울산지역 등에 5개 세무서가 신설되고, 국제세원관리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칭 '국제거래관리국'이 1국3과 편제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가칭) 신설로 부이사관급(3급) TO 1명이 늘어나고, 서기관급(4급) TO는 8명, 사무관급(5급) TO는 80명 정도가 증가되는 등 모두 90여명의 관리자급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승진 TO도 이번 국세청 직제 개편시 180자리가 포함돼 있어 근래 들어 최대의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는 것이 稅政街 관계자의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조직 개편안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를 경유하고, 연내에 국무회의를 거치면 새해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은 국세청 역사상 최대의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청장께서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국세청 만들기에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이 그 약속을 지키는 첫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 증설 기준과 관련 "당초 국세청에서 9개 세무서를 증설토록 하는 내용으로 올라왔지만, 인구 100만이상이 되는 지역에 한해 증설키로 결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직제 개편에서 청주·전주·성동·동대문·금천지역 등이 배제됐지만, 향후에 검토대상으로 남겨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전문가는 세무서 증설에 대해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조세기관의 경우, 조직과 인력은 수요에 연동해 변화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소위 생산성이 낮은 곳은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되, 반면에 생산성 높은 곳에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