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경제상황에서는 법인세율을 1∼2%P 인하하는 것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규제개혁, 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경기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소재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기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50.8%) ▶규제 개혁·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38.0%)을 꼽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 인하(7.1%)와 ▶재정지출 확대(4.1%)라는 응답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미칠 가장 커다란 효과인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27%(과표 1억원 이하인 경우 15%)인 법인세율이 1∼2%P 정도 인하될 경우 '여유자금을 내부에 유보해 관망후 결정하겠다'는 업체는 60.0%, '투자계획이 없다'는 업체는 27.8%인 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업체는 12.2%에 불과했다.

한편 법인세 인하의 경기부양효과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61.7%가 '조금 도움이 될 것', 23.0%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로는 '경영심리 안정(44.8%)', '가격경쟁력 제고(32.4%)'를 주로 꼽았으며 '투자 확대'라는 응답은 19.2%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확대같은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여유자금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제고 등 간접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한 것.

반면 법인세 인하가 경기 부양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그 이유로 '투자촉진효과 미미(46.7%)', '이익을 내는 기업만 혜택(42.2%)', '재정 건전성 저해(1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자업계의 한 임원은 "법인세 인하가 심리적으로 영향은 미치겠지만 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조치가 철폐되지 않고서는 경기나 투자 등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이익이 나는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결손이 나거나 이익규모가 적은 기업에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경제 활성화 효과없이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기업이 66.1%인 반면 '가능성 매우 큼(6.8%)', '다소있음(59.3%)', '거의 없다'라는 응답은 33.9%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적자가 확대 또는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으로 기업들은 '간접세 인상 등 법인세 외 조세부담 증가(48.8%)', '재정지출 축소로 인한 경기 하락 가능성(19.7%)', '조세감면 축소 등 기업지원대책 감소(13.2%)'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에 따른 외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4.6%, '그다지 효과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2%, '상당히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2%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들은 해외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때 불리함을 느끼는 부문으로는 '고비용 구조(44.4%)', '자금조달 여건(21.7%)', '정부규제(17.6%)', '높은 법인세율(1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商議 관계자는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없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단지 법인세 몇 % 인하보다는 먼저 규제 철폐와 노사안정 등과 관련된 가시적인 정책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