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호황을 누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지역內 부동산 중개업소 231곳에 대해 2000년이후 사업연도의 소득분부터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 강도높은 統合稅務調査에 착수키로 했다.

또 강남지역에 위치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 가운데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유명 입시학원·어학원 등 50개 기업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에 나선다. 

또 共同住宅 基準時價 정기고시(4·30)이후, 아파트 가격이 10%이상 또는 5천만원이상 올랐거나, 오른 가격이 5천만원이하라도 20%이상 상승한 전국의 100만여 아파트 기준시가에 대해 실거래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 강도높은 세무조사 실시 및 양도소득세 등에 부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토록 하는 '11·11 不動産 對策'을 마련했다.

國稅廳은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자 600여명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올 7월이후 분양권 전매자료도 수집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탈루혐의자를 선정한 뒤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고가 분양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해 통보된 시행사 등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경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할 건설업체에 대한 선정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선정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 우선 탈루 혐의가 포착된 건설업체부터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이 비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 기업이라도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도 전산 분석시스템을 통해 누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이번 '11·11 不動産 對策'과 관련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하지만, 부자들은 편익을 누린 만큼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고, 또 富를 형성하는 과정이 공평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국세청은 富에 대한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고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기소득에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우대하겠다"고 천명했다.

李 청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실제 집행이 되겠느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통령이하 정부 당국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꼭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 청장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